[여의도 사사건건] 여야 한목소리로 ‘5·18 계승’ 외쳤지만 ‘개헌’은 빠졌다?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김성회/ 정치연구소 와이 소장
# 윤 "안팎 도전에 투쟁해야"…의미?
장 "원론적·옳은 말씀…다른 의미 부여하는 건 무리"
김 "윤 대통령, 자신을 탄압당하는 주체·자유 민주주의 투사라 생각…무섭다"

# '5·18 개헌' 제안…국면 전환용?
김 "개헌 블랙홀 빨려들어갈 위험 없고 국면 전환 당하기 싫으면 거부하면 될 일"
장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반대할 이유 없어…여권 내 입장 조율 시급"

# "국가폭력 다시 시작"…건설노조원 분신 방관?
장 "국가의 합법적 공권력 행사에 대해 이재명 대표'국가폭력' 표현은 부적절"
김 "원희룡 장관 짠해…극우 입증하면서 살아야 하는 운동권 출신 정치인의 비참한 말로"

# 야권 내 '김남국 옹호론' 평가?
김 "영리투자 활동 비판받아야…의원직 …

■ 방송시간 : 5월 18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이재석 기자
■ 출연 :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김성회 / 정치연구소 와이 소장

https://youtube.com/live/XECu1vojClA

◎이재석: 오늘이 5·18 민주화 운동 43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야 정치인들이 모두 광주를 찾았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따금씩 망언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 분노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은 단지 유가족들만의 얘기는 아니겠죠?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와이 소장, 두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회: 안녕하세요?

▼장성철: 안녕하세요?

◎이재석: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사를 말했는데, 눈에 띄는 대목이 좀 있더라고요. 잠깐 그거 듣고 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오월의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입니다.

◎이재석: 짧게만 저희가 인용을 했는데요. 전체 기념사 중의 일부이긴 합니다, 극히 일부이긴 한데. 이제 저 표현에 주목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달에 4·19 기념사 때 저거보다는 강도가 훨씬 높았던 그런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잠깐 그때의 발언을 저희가 좀 돌이켜 본다면 4·19 혁명 열사가, 지난달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난달 기념사인데, 자유와 민주주의를 피로 지켜냈는데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 독재, 폭력, 돈에 의한 매수로 민주주의가 도전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을 그때 했었고, 또 이런 표현도 있었죠. 인권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그러니까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그렇게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도 지난달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있었던 저 발언도 뭐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야 된다는 시각도 있을 수 있고. 먼저 김 소장님.

▼김성회: 그러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만 해도 그 청와대에서 주석궁에다 땅굴 파놓고 밤에 김정은 지시받으러... 그때는 김정일이었나요? 하여튼 김정일이 됐든 김정은이 됐든 지시받으러 이제 민주당 측 인사들이,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헛소문이 퍼지면 이걸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흐름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대통령님께서도 그때의 인식에서 크게 진전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쎄요, 예전에 뭐 북한이 좋다고 말하는 민주당의 세력들이나 운동권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게 언제 적 얘기입니까? 지금 G8으로 불릴 만큼 거대하게 성장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20~30년씩 하고 있는 민주당의 의원들이 북한을 추종하자고 해서 통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좀 기본적인 인식 하나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가짜 뉴스 때문에 내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여론조사가 엉망진창이라서 내 지지율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다는 생각. 즉, 자기를 탄압당하는 주체로 지금 묘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나만 지키려고 하고 있고 내 주변의 예를 들면 민주당, 아니면 뭐 제가 지금 공중파에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공중파 언론들, 그다음에 중앙 일간지들까지도 전부 다 민주주의를 해치려고 하는 세력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최근에 또 무슨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가서 신문 기사 어떻게 하는지 문체부 장관이 직접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런 발상들을 지금 떠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좌파들이 전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고 거기에서 소수로서 본인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다는 생각, 굉장히 편협한 사고방식이거든요. 이미 저희가 직선제로 대통령 뽑은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그런 어떤 민주주의라는 제도하에서 돌아간다는 점을 대통령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본인이 투사라고 생각하시니까 이런 좀 굉장히 과격한 말씀들이 좀 너무 쉽게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본인의 말과 어긋나는 모든 사람들은 사기꾼, 독재자, 그리고 싸워야 될 대상, 거기는 언론, 정치, 다 포함될 거거든요. 나라가 시끄러워지겠죠.

◎이재석: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인식하에 나온 발언으로 맥락이 해석이 된다.

▼김성회: 저는 그렇게밖에... 예,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장성철: 원론적인 말씀인 것 같고요. 김성회 소장님이 너무 억지로 비판하고 까기 위한 지금 발언을 하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4·19 때 말씀하신 거는 이재명 당 대표와 민주 진영에 있는 일부 인사들을 좀 지칭한 것 같아요, 그때는.

◎이재석: 그때는.

▼장성철: 네, 그런데 이번에는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옳은 말씀이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소개해 주신 그 말씀 전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 하면,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이런 식으로 옳은 평가를 내리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갖고 정치적인 해석을 한다든지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 자체 발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시각 차이는 알겠고요. 그 원포인트 개회 문제가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원포인트 개헌, 그러니까 5·18 정신을 헌법에 넣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헌법이... 제가 잠깐 가져왔는데, 8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제 헌법이 1조부터 130조까지가 있는데, 그 전문, 그러니까 그때의 전문은 앞 전 자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1조까지 130조까지 열거가 되기 전에 앞부분에 대략 한 열 줄 정도 되는 전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작을 저렇게 해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아, 대한국민이군요. 대한국민은, 대한국민이 맞습니다. 3·1 운동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쭉 전문이 이어집니다, 한 열 줄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3.1 운동도 언급돼 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언급돼 있고 4·19 도 언급이 돼 있는데, 저기에 5·18 민주화운동도 함께 삽입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게 원포인트 개헌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그 주장의 내용이고요. 김기현 대표는 잘 실천해 나가겠다, 실천적 방안을 잘 찾아나가겠다, 이렇게 오늘 답을 했어요. 기자들 질문에 저렇게 답을 했는데.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명료하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어떻게 뭐 될까요?

▼장성철: 먼저 여권 내에서의 의견이 좀 통일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뭐라고 했냐 하면, 이번 원포인트 개헌 주장은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다. 이것은 뭐 받아들일 가치가 없다. 이것은 뭐 민주당이 자신들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프레임을 전환하고 싶어 하는 거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어제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 부분 논의해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건 지금 성급하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김기현 대표는 정말 원론적인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지금 여권 내 지도부 사이에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5·18 정신을 헌법에다 수록하겠다는 것은 국민의힘 강령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재석: 아, 그렇습니까?

▼장성철: 그리고 민주당은 항상 주장해왔던 거고,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국민의힘이 저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자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이것은 대통령께서 이번에 좀 저 5·18 기념식에 가셔가지고 이재명 당 대표, 저런 제안, 우리 국회에서 잘 좀 논의해보시라. 이런 식의 입장을 뭐 말씀하셨으면 저는 여러 가지 그동안 국민의힘 쪽에서 5·18 정신을 훼손하는 망언들 한꺼번에 덮을 수 있고 더 이상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그러한 결정적인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여권 내에서 지금 의견이 통합이 안 돼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총선 때 이거 국민 투표하면 국민 투표를 따로 하게 되면 3,000억 이상의 별도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아낄 수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다른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여야 합의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재석: 그렇게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명료하게 아직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것은, 혹시 이런 관점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언론 보도가 좀 나왔는데요. 한번 볼까요? 국면 전환용 꼼수라고 본다. 그리고 개헌 논의만 발전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다른 논의도 막 확장될 수가 있다, 이런 시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정국의 어떤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을 언론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표현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 자체가 쟁점이라기보다는 저런 어떤 시각을 여권 내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주저하거나 혹은 통일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성회: 그런데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위험은 없는 게, 지금 개헌과 관련된 쟁점이 100가지도 넘거든요. 그거 하다가 지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35년째 못 하고 있는 건데, 시험 삼아 하나 해보자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큰마음 먹고 막 뭉텅이로 해서 전체 조항을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3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러면 그냥 총선 때마다 조금 고친다로 국민적인 인식을 저는 전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4년에 한 번씩 가능한 부분들을 합의를 봐서 조금씩 고쳐나가는 방식으로 저는... 하여튼 최근 그 3년 동안 사회가 발전하면서 생겨난 국민들의 많은 권리들을 보장하는 방법도 집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 시작으로 5·18을 한번 해보자는 제안을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블랙홀까지 갈 일인가 싶고요. 그다음에 비리로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는 뭐 민주당이 최근에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야당이랑 아무 얘기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법안을 제안해도 꼼수다, 뭘 해도 꼼수다, 뭘 해도 국면 전환용이다, 하는데 뭐 정치인이 국면 전환하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국면 전환 당하기 싫으면 거부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은 무슨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가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좀 이제 1년 정도 해봤으면 인정할 때도 됐는데, 대법원이 뭐라고 판정하든 일본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뭐 입법부가 말을 안 들으면 우리는 시행령대로 할 거야. 뭐 법을 어떻게 고쳤든 상관없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라는 걸 1년 해서 잘 안 되는 게 입증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나라가 삼권분립 국가구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에서 시작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행정부 관료를 오래하셨던 대통령께서 여전히 행정부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이 틀을 좀 깨시고, 그러니까 뭘 하면 국면 전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받고 서로 필요한 것들을 주고받는 게 이 거래하는 게 정치인 건데, 이제는 그러한 기본적인 정치의 원리 정도는 대통령께서 조금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블랙홀이라는 표현은 아마 권력 구조 개편 때문에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되고 계속 이 논란 때문에 국민적인 분열까지, 이견까지 더 증폭될 거다. 그러면 결국에는 헌법 개정할 수가 없다. 그냥 논쟁적인, 소모적인 논쟁만 일어날 거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권력 구조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 기본권을 더 헌법에 담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하더라도 저런 헌법 정신에 5·18 정신 넣는 것, 그거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어 보여요. 저거를 가지고 솔직히 어떤 국면 전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헌법과 관련해서 저 정신 넣는다고, 논의한다고 한들 김남국 의원의 여러 가지 비리 혐의라든지 여러 의혹들이 덮일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재석: 5·18을 넣는 김에 다른 것도 해보자, 이렇게 논의가 확장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렇게 얘기한 거 아닐까요?

▼장성철: 그거는 이제 선을 긋고, 자 이거 헌법 정신 담는 것, 이것만 우리 합시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선 긋기부터 한다면 5·18 정신이야 양당에서 모두 다 찬성하는 거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재석: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또 광주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건 좀 다른 사안인데.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건설 노동자들을 사법적으로 탄압하고 억압한 결과, 건설 노동자가 온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고 분신자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 누구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규모가 크냐, 작냐를 떠나서 국가 폭력으로 국민의 삶을, 국민의 목숨을 빼앗는 그런 일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재석: 그런데 저 말을 이재명 대표가 왜 했냐면, 최근 며칠 사이에 좀 이게 더 논란이 좀 더 커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노동자가 최근에 이제 분신자살을 했죠. 그것 자체도 큰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조선일보인가요? 동료 노동자가 현장에서 그 분신을 방관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고, 원희룡 장관이 그거를 이제 SNS에 받아서 저렇게 이제 썼어요. 동료의 죽음을 노조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건 아닌지, 이 보도를 보고 나서 의문이 든다. 이렇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SNS에 써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그 박주민 의원은 원 장관에 대해서 사람이 먼저 돼라, 이렇게 강도 높은 비판도 했던 걸로 어제 뉴스를 제가 봤는데. 그런데 다른 언론 보도를 보니까 또 경찰 확인 결과 그렇게 방관, 그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게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김성회: 일단 YTN 현장에 취재를... 현장에 있었던 YTN 기자, 뭐 기자들은 굉장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립적이지 않습니까? 말리는 장면을 봤다는 증언도 나왔고, 경찰의 조사 결과도 그 해당 노조 간부가 말렸는데, 이미 시너가 다 뿌려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더 다가오면 이 불을 켜겠다는 이야기에 거기에서 자극하지 않는 게 먼저였다고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쉽게 드러나는 사실인데 보도를 한 언론사도 문제지만 원희룡 장관은... 글쎄요, 유명한 드라마의 대사 중에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이 소위 말하는 좌파, 학생 운동권 출신의 보수 정치인들이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이상 빨갱이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너무 애를 쓰는 건데, 볼썽사납죠. 그러니까 본인이 80년대에 어떤 식으로 데모를 하고 운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도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기 조국을 위해서 당신이 좀 자살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강기훈 씨 유서 대필 사건도 20년이 지나서 모든 진실이 드러났지만, 대필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수 세력들이 모든 죽음 행렬을 멈추라는 둥 뭐 마치 운동권들끼리, 지들끼리 번호표라도 받아서 죽는 것처럼 말했던 것이 다 거짓말로 드러났는데, 2020년대에 와서, 자기가 80년대 운동한 게 부끄러우면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 되지 왜 자꾸... 오히려 보수보다 더한 입장에 서서 완전히 무슨 극우 인사가 된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운동권들을 공격합니까? 그러니까 40년 전에 본인이 운동했던 것에 대해서 왜 자꾸 그게 아니라고 입증하는 데 국력을 낭비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 정치인도 아니고 지금 장관이잖아요. 장관 자리에 있으면... 글쎄, 장관 보좌관한테 물어보는 것이 공무상 안 맞는다고 하면, 그런데 이게 지금 건설 노조의 투쟁과 분신은 사실은 국토교통부와 맞닿아 있는 주제잖아요. 사실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 좀 해봐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고 한 6시간 정도 확인한 다음에 글을 써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일국의 장관이 책임져야 될 일에 대해서 이거 의혹 있으면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경솔하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저는 한편으로 좀 짠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까지 하면서 보수 세력에서 자기가 극우라는 걸 입증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 운동권 출신 정치인의 비참한 말로를 보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장성철: 저 말 한마디로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한 비판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일부 건설 노조의 불법적인 노조 활동에 관해서 국가의 합법적인 그런 공권력 행사를 이렇게 이재명 당 대표처럼 국가 폭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조 활동을 왜 합니까? 그리고 국가 경영을 왜 합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노조 활동을 하면서 저렇게 분신하는 저분 사건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또한 그것을 투쟁 동력으로 이용을 한다고 의혹을 말을 하는 대한민국 장관의 저 발언도 상당히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노조 활동도 하는 것이고 국가 운영, 경영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 주고 감정적으로 상당히 좀 아프게 하는 저런 말들은 좀 노조 간부들이나 아니면 국가의 장관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려요.

◎이재석: 이 사안은 이쯤에서 정리를 하는 걸로 하죠. 원희룡 장관 언급을 한 김에, 개각 얘기를 좀 해볼까요? 개각이 뭐 어떻게 물 건너간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장성철: 일단 물 건너간 것 같아요.

◎이재석: 왜 그렇습니까?

▼장성철: 그 대통령실에서 얼마 전에 이제 국민의힘의 몇몇 의원들에게 좀 내년 총선 불출마를 조건으로 장관직을 제의를 한 모양이에요. 그랬는데 다 저는 장관보다는 내년에 출마하겠습니다, 이런 쪽의 반응을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각을 할 대상자의 적임자를 못 고른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께서 장관 개각은 없고 차관 인사를 통해서 국정 운영을 다시 한번 다잡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기를 보는 것 같고, 대상자가, 적임자가 좀 부족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개각은 원포인트 개각은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개각은 올해 추석 전후를 통해서...

◎이재석: 하반기에.

▼장성철: 총선에 나갈 분들 아니면 계속 근무할 분들, 이렇게 구별해서, 일단 그때쯤으로 미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석: 장 소장님 말씀대로 하반기에 개각이 만약에 있다면, 그때 이제 장관들 중에서 누가 총선에 나올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주목받을 수 있겠지만, 특히 이분, 한동훈 장관이 가장 이제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최근에 참여연대하고 설전을 이어가고 있어요. 저희가 좀 준비한 녹취를 보고 나서 김성회 소장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그제)
'참여연대 공화국'이라고까지 불렸던 지난 5년 외에도 민주당 정권의 경우에, 모든 민주당 정권의 경우에 참여연대는 권력 그 자체였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청와대나 장·차관급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박원순, 이재명 시기에 경기도나 서울시,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참여연대, 정말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녹취> 한상희 / 참여연대 공동대표 (어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권력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감시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말할 본래적인, 헌법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검사 공화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일개 법무부 장관이 시민을 향해서, 국민을 향해서 그런 막말을 할 수 있습니까.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어제)
응원해 주시는 분들 못지않게 저를 비판해 주시는 분들께도 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누구라도 자기주장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주전 선수가 심판인 척해서 국민을 현혹하는 것은 문제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이재석: 한동훈 장관 시각에서는 참여연대가 선수인데 심판인 척하고 있는 단체다, 이제 이런 시각인 것 같아요. 저런 설전이 이어진 이유는 참여연대가 이제 내려와야 할 장관들 가운데 1순위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설전이 이제 촉발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회: 그러니까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을 중단한 이후로 이제 그 미디어에 스팟을 받는 걸 지금 굉장히 한동훈 장관이 즐기고 있는 상황에서 뭐 매일 질문에 답변을 하니까 기자들이 자꾸 물어보고 이런 것이라서 뭐 개별 장관의 저런 사적인 견해에 대해서까지 저는 뭐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참여연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할 수는 있죠, 뭐 본인이 그런 활동을 했던 적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진보적 사회에서, 그러니까 진보적 시민들과 지식인들 중에서 뭐 교수를 했든 뭘 했든 그 중간에 참여연대라는 경력이 들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경실련이 됐든 참여연대가 됐든, 그런데 또 함께해서 조그마한 일을 같이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 안에서 중요한 일을 맡기도 하고, 어쨌거나 한 번씩은 거쳐가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나온 사람이 참여연대 타이틀 하나만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죠. 다 대학교수고 본인의 전문 분야가 있어서 청와대로 들어가기도 하고 입각이 되기도 하고 이러는 것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참여연대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줬든가 특혜 줬든가 아니면 참여연대를 특별히 채용했다고 하면 그때부터 유착 관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실이 있다면 법무부 장관이 구속하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물론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은 아닙니다만 수사를 하면 되는 부분인 건데. 그냥 단지 참여연대 출신들이 많다는 그냥 이 세속적인 이야기, 그냥 언론의 보도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 저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앞뒤도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문재인 정부 때 참여연대가 얼마나 또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까? 권력 기관에 대한 시민 사회의 비판을, 거기에 몇몇 인사가 해당 정부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너희는 우리한테 비판할 자격이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거 뭐... 그냥 그렇게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진 않겠죠.

▼장성철: 그런데 참여연대의 몇몇 인사의 뭐 정권의 참여, 이렇게만 보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화려해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탁현민 씨, 박원순 전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 교육감, 이런 분들이 많은 공직에 진출을 했고 또 주요한 결정 과정 중에 있었잖아요? 시민 단체는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데 본인들의 정당성과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출신들이 정권에 참여하고 있으면 과연 정상적으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비판을 할 수 있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 단체가 정부의 보조금을 받거나 아니면 권력을 탐해서 그 정권에 들어가서 어떠한 장관직이나 중요한 직책을 맡는다는 것은 그 시민 단체의 처음 설립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어떤 정권에서든 시민 단체가 권력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저는 한동훈 장관이 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재석: 일단 관점 차이는 알겠고요. 아까 장 소장께서 언급하신 사람들 가운데 조희연 교육감은 이제 정당 소속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짚고, 왜냐하면 이 방송을 혹시나 조희연 교육감이 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성철: 제가 정당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어떤 이제...

◎이재석: 예, 그러니까 뭐 민주당 사람은 아니니까...

▼장성철: 공직자 되고...

◎이재석: 예, 알겠습니다. 그 김남국 의원은 지금 뭐 한 줄기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고 나머지 한 줄기는 이제 국회 윤리특위로 넘어갔어요. 뭐 그렇게 이제 진행은 되는 건데, 일부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뭐 손혜원 전 의원은 뭐 김남국 살리기를 하겠다고 하시고 있고,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또 김남국이 뭘 잘못했냐,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회: 일단 국회 윤리특위 정도의 논의를 거치고 나면 김남국 의원이 뭘 잘못했는지는 나올 겁니다. 이미 무엇을 잘못했는지 나와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누차 말씀드리지만, 진보가 꼭 가난해야 되느냐는 사실 이번 주장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보가 왜 가난해야 됩니까? 하지만 국회의원은 월급을 받으니까 월급 받는 거 외에 다른 일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차이는 명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자인 변호사가, 부자인 어떤 기업인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진보 활동을 하시는 건, 그건 저희가 환영합니다. 그거랑 거의 1억 6,000~7,000만 원에 가깝죠, 지금 연봉이. 그렇게 월급을 주고 겸직을 금지시키는 건 다른 일 하지 말고 국정 돌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투자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펀드에 어느 정도 돈을 넣어놓고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어쨌거나 이 사람도 은퇴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정도까지가 허용되는 범위이지, 거의 영리에 가까운 투자 행위를 의정 활동 기간 동안 한 자체만으로도 저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것이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할 만큼, 아니면 다음번에 공천을 받지 말아야 할 만큼의 잘못이냐에 대해서는 시민 사회의 논의가 필요하겠죠. 지금은 저는 좀 과열돼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지금 그래서 구체적으로 금액이 얼마였는지조차도 확인이 안 된 상황이니까요. 이건 윤리특위에서 별도의 조사단이 냉정하게 살펴보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검찰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 자금에 또 심지어 우파에서는 신났다고 여기다 대선 자금까지 엮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좀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윤리특위에서 결정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는 국회의원의 영리 활동은 어디까지를 인정할 것인가를 좀 차분하게 논의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 하나, 그리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던 것은 10억에 가까운 별도의 재산이 합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채 국회의원이 소유하고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특히 21대 등원한 이후인 매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거래소가 26개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 30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넘겨주면요, 개인 동의와 함께.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계좌와 잔고 현황이 연도별로 다 정리돼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런 정도 공개하면 된다. 저는 이게 뭐... 이건 우리가 잘못했다고 야단칠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렇구나, 이 사람은 이만큼의 재산을 갖고 있었구나를 데이터 삼아서 갖고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해서 이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짧게요. 그리고 제가 장 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과 별개로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이 보여주고 있는 이 행태에 대해서는 김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과연 중도층이나 혹은 내년 총선에 득이 될 것이냐, 이 고민을 이제 남기지 않겠습니까?

▼김성회: 그래서 제가 영리 목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는 것은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잘못됐다고 야단도 쳐야 됩니다. 잘못한 일을 한 것이죠. 저는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도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저는 더 강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처음에 의혹이 제기되고 본인이 해명하고 또 그 해명에 대해서 또 의혹 제기하고 또 해명하고, 하나도 진실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공직자는요, 거짓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거짓말을 한다면 이건 믿을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공직이나 선출직 공무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의 일부 최고위원, 예를 들면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프로테고 막시마. 김남국을 보호해야 된다. 누구로부터? 악마로부터. 그러면 김남국 의원이 잘못된 행위를 했다, 비판하고 지적하는 사람들은 다 악마입니까? 민주당 지도부에 있는 분들의 인식이 이래요. 손혜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남국 의원은 정의로운 사람이다, 김남국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잖아요. 옳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반성부터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이재석: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마지막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리겠네요. 다음 기회에 하죠. 두 소장님, 장성철, 김성회 두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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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화 기자 (hw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