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년 된 춘천지법 신청사 어디로…후보지 4곳 적합성 검토

전국 법원 중 신축 사업 '1순위'…법원행정처 동행 현지 시찰
터마다 걸림돌 산재…"내부 검토·의견 수렴 거쳐 신속 추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춘천지방법원이 춘천지방검찰청과 동반 이전사업 추진을 포기하고 단독 이전을 꾀하는 가운데 18일 춘천지역 내 신청사 후보지 4곳을 살피며 최적지 검토에 나섰다.

춘천지법과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 법원 관계자들은 이날 대룡산 활공장에서 시내를 조망한 뒤 석사동 터를 시작으로 학곡지구, 고은리, 다원지구를 차례로 살폈다.

법원 관계자들은 개발사업 시행자 혹은 도청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듣고, 부지 규모부터 입주 가능 시기와 교통편 등을 폭넓게 점검했다.

앞서 춘천지검과 춘천지법은 주차장 부족, 1975년에 지어져 노후화한 청사 구조 등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잇따르자 2020년 3월 석사동 일대로 이전해 춘천법조타운을 조성하기로 하고 춘천시와 3자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검찰이 해당 터가 평지가 아니라 급경사지인 탓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난색을 보여 동반 이전 사업은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2년이 넘도록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춘천지법은 지난해 11월 "3자 협약의 효력이 만료됐다"고 주장하며 단독 이전 추진을 발표했다.

이후 한창훈 당시 법원장이 춘천 학곡지구 공공업무시설 용지지를 찾아 대안 부지 적합성을 살핀 데 이어 부상준 법원장 취임 약 3개월 만인 이날 부 법원장을 비롯해 법원행정처 시설·기술담당자들이 현지 시찰을 했다.

법원행정처 시설·기술담당자들이 직접 춘천을 찾아 현지 시찰까지 나선 건 처음이다. 대법원은 전국 법원을 통틀어 춘천지법을 청사 신축 사업 '1순위'로 정한 상태다.

그러나 춘천지법의 단독 이전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법은 여전히 석사동 터를 1순위에 두고 있으며, 단독 이전을 위한 부지 분할매각 가능 여부를 춘천시를 통해 국방부에 문의한 바 있으나 국방부는 분할 매각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학곡지구 공공업무시설 터의 경우 면적이 2만8천190㎡로, 석사동 부지(6만6천200㎡)보다 작아 동반 이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곳인 데다 법원이 단독으로 이전하기에도 면적이 충분치 않다는 단점이 있다.

도청사 이전 부지로 확정된 고은리는 검찰이 법원과의 동반 이전을 원하는 곳으로써 동반 이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부터 토지 보상, 청사 건축 설계, 진입도로 건설 등 모든 과정을 거치면 입주 시점이 2026∼2028년으로 예상된다.

만약 추진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 '신속한 이전'을 원하는 법원 입장에서는 최적지로 꼽기에는 애매하다.

다원지구는 지구단위 계획이 나와 있고 법원과 검찰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큰 규모의 터도 있지만, 검찰에서 고은리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신청사 부지 확보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관계자들이 후보지를 직접 눈으로 봤으므로 내부적인 검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제가 될지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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