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삼계 병원 부지, 아파트 용지로 바뀌나…주민 84% 찬성

이정훈 2023. 5. 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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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삼계동 백병원 부지에 아파트 신축이 가능하게 하는 용도변경에 지역 주민 80% 이상이 찬성했다.

주민자치회는 삼계동 백병원 부지(김해시 삼계동 1518)를 종합의료시설 용지에서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공동주택용지로 바꾸는 용도변경(지구단위계획 용도변경) 안건을 주민투표에 부쳤다.

부동산 업체는 지난해 6월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묶인 해당 토지를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공동주택용지로 바꿔 달라는 용도변경 신청을 김해시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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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동 주민자치위 주민총회 열어 용도변경 찬반 주민투표
옛 학교법인 인제학원 소유 종합의료시설 부지(붉은색) [네이버 지도 캡처]

(김해=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김해시 삼계동 백병원 부지에 아파트 신축이 가능하게 하는 용도변경에 지역 주민 80% 이상이 찬성했다.

김해시 북부동 주민자치회는 18일 오후 북부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주민자치회는 삼계동 백병원 부지(김해시 삼계동 1518)를 종합의료시설 용지에서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공동주택용지로 바꾸는 용도변경(지구단위계획 용도변경) 안건을 주민투표에 부쳤다.

삼계동은 북부동에 속한 행정동이다.

주민총회에 참석한 북부동 주민 638명 중 522명이 투표해 439명(84%)이 찬성했다.

반대는 81명, 무효는 2명에 그쳤다.

백병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주민투표는 법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는 아니다.

주민총회 투표 결과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찬성하는 지역민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타나면서 용도변경 권한을 가진 김해시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 중인 북부동 주민들 [촬영 이정훈]

투표 전 백병원 부지를 사들인 부동산개발업체는 용도변경 전·후 감정가를 기준으로 땅값 상승분 100%를 북부동에 공공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업체는 "아직 감정평가를 하지 않아 공공 기여 금액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지만, 김해시에서 시민 의견을 받아 공공시설 종류·규모를 결정하면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투표 전 일부 북부동 주민은 원래 용도 그대로 병원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계동 백병원 부지는 김해시 도시 계획상 종합의료시설 부지다.

의과대학과 백병원으로 유명한 인제대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원래 소유주다.

김해시는 병원 건립을 조건으로 1996년 삼계동 북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3만4천139㎡를 141억원을 주고 인제학원에 팔았다.

인제학원은 병원 건립 대신, 2021년 12월 서울 부동산 개발업체에 해당 부지 385억원에 매각했다.

부동산 업체는 지난해 6월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묶인 해당 토지를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공동주택용지로 바꿔 달라는 용도변경 신청을 김해시에 했다.

해당 부지 용도 변경은 김해시 권한만으로 가능하다.

김해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의견을 내면, 김해시가 용도변경 여부를 판단한다.

김해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8월 해당 부지 용도변경 건을 다뤘으나 특혜로 비칠 수 있고, 김해시에 있는 다른 의료시설 용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섣불리 결론을 내지 않았다.

이 업체는 지난해 11월 29일 김해시에 용도변경을 재신청했다.

그러면서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바꿀 때 생기는 개발 이익 환수방안으로 땅값 상승분 전액을 공공 기여하겠다고 김해시에 제안했다.

삼계 백병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김해시 북부동 주민총회 [촬영 이정훈 기자]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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