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금호건설이 제기한 '그룹 상표권 소송' 승소

금호석유화학그룹이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이 제기한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금호석유화학 본사. /사진=금호석유화학 제공

금호석유화학그룹이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이하 금호건설)이 제기한 그룹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금호건설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그룹 상표권 이전 등록 및 상표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18일 확정했다. 금호건설과 금호석유화학을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금호', '아시아나' 등이 포함된 상표권에 대해 2007년 공동명의로 등록했으나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워크아웃 체제에 돌입하고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갈등이 시작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3년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이유로 '금호' 및 '심볼' 상표권이 금호건설만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 금호개발상사를 상대로 상표권 지분을 반환하고 미지급된 상표 사용료 약 261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금호건설과 금호석유화학 간 명의신탁의 존재를 부정하고 금호석유화학의 그룹 상표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인정했다. 상표사용 계약을 무효인 계약으로 판단, 상표사용료의 지급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금호건설 항소로 치러진 2심은 1심과 동일하게 금호석유화학의 그룹 상표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인정했다. 상표사용 계약의 실질은 과거 금호그룹의 전략경영본부 운영비용 부담 약정이었음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금호건설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이번 사건은 금호석유화학그룹이 승리했다.

금호석유화학그룹 관계자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양사 소유권 관계가 말끔히 정리됐다"며 "이날 판결을 근거로 '금호' 상표권 관련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권한 행사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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