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펀치] 여야, 5·18 기념식 총집결…'헌법 수록' 방법에 온도차

심은진 2023. 5. 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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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토론 <여의도펀치>, 오늘은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 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여야 의원들이 총출동해 5·18 정신을 기억하고 되새겼는데요. 다시 한번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질문 2> 이재명 대표가 어제, 윤 대통령과 민주당의 공약인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약속을 지킬 때가 됐다면서 내년 총선에 맞춰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해식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를 공식 제안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2-1> 윤두현 의원님, 이재명 대표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3>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수용할지, 5·18 기념사에서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됐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 정도로 밝혔고요. 대통령실에서 "'원포인트 개헌' 제안은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면서 "비리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3-1>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을 두고 '입법독주 vs 거부권'과 같은 선상에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질문 4> 윤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5> 민주당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재투표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재투표가 이뤄질 경우 부결시킨다는 당론을 정했습니다. 재투표 전에 중재안이 마련될 여지는 없는 건가요?

<질문 5-1> 이해식 의원님, 민주당 의석만으로는 사실상 재의결에서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도 국민의힘 반대로 폐기됐는데요. 그럼에도 재투표 방침을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투표 이후엔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6> 간호법이 국회로 돌아온 날, 민주당이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방송법, 노란봉투법에 이어 학자금법까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악순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정치가 실종됐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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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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