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9㎏ 밀반입 미수' 일당 2심 감형…수원역 살인 가해자 구형 변경

1심 12년→2심 7년·2년…"추가 공범 형량 고려"
일당 1명 '수원역 폭행살인' 가해자…엄벌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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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필로폰 9㎏을 밀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일당 중 1명은 과거 '수원역 폭행 살인 사건'의 가해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창형 한기수 남기정)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황모씨에게 각각 징역 9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 모두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받았다. 소주잔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함께 받는 황씨에게는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다.

2심 재판부는 "필로폰이 통관 과정에서 모두 압수돼 범행이 미수에 그친데다 추가 공범들이 이미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했다"며 이씨의 형량을 7년으로 낮춘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필로폰 수입 공동 범행의 가담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미국에 있는 공범으로부터 3회에 걸쳐 9㎏이 넘는 필로폰을 밀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전날 황씨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받고 구형량을 기존 15년에서 30년으로 변경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황씨는 과거 '수원역 폭행 살인 사건'의 가해자 중 1명으로 2013년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재판부도 이날 황씨의 과거 범죄 전력을 환기했다. 재판부는 "탄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알지 않느냐"고 황씨에게 말한 뒤 "비슷한 마약 사건에서 동일한 판단 기준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 범죄를 이유로 가혹하게 선고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