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해지는 글로벌 무역장벽…기업전략도 고도화돼야"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연합뉴스

세계 주요국의 자국 산업 육성 보호주의와 경쟁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기회와 위기 요인을 분석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 서울호텔에서 '글로벌 무역장벽 동향과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연사로는 국내 법무법인·회계법인의 통상 전문가들이 나섰다.

박효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발제에서 "각국이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경쟁을 지속하면서 반도체, 전기차 등 핵심 산업 공급망의 자국 내 확보를 위해 산업 보조금과 같은 보호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은 각국의 다양한 보호주의적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기회와 위기 요인을 분석해 시장진출 등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종선 회계법인 삼정KPMG 회계사는 "그간 우리 기업과 정부의 조사대응과 함께 규제국 수입업계의 부담 증가나 글로벌 공급망내 한국 제품의 위상 상승 등으로 수입국들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건수는 2년 연속 감소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이 예산 등 사정으로 수입규제 종료여부를 재심사하는 일몰재심 등에 대응하지 않아 수입규제 조치가 장기화 되거나 수입규제 조치가 종료되는데 이를 모르고 생산지를 이전하는 등 손실을 보는 부분이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전면적인 대응 검토 전략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용훈 회계법인 DKC 회계사는 "미국·유럽연합(EU)에서 우회수출을 규제해온 것에 이어 최근 호주, 캐나다 등에서도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중간재 수입처 다변화나 반덤핑 대상 품목 수출 시 리스크 대비 등 우리 기업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기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올해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 "우리 기업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며 "특히 미국과 EU 간 논의 중인 글로벌 철강협정(GSSA)의 경우 우리 기업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