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위험군 152만명...지역 주민·상점 게이트키퍼로 활용해 '쓸쓸한 죽음' 예방

보건복지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발표
위험군 발굴·지원 위해 인적·물적 안전망 동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일상에서 1인 가구 위험군을 발굴할 수 있도록 게이트키퍼를 양성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독사 고위험군을 인구 3%인 152만5,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2027년까지 고독사를 20%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고독사 예방과 관련해 기본계획을 수립한 건 처음이다.

고독사 사망자는 2017년 2,412명에서 2021년 3,378명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2021년 전체 사망자 100명당 1.06명꼴인 고독사를 2027년 0.85명으로 20% 감소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 기준 고독사는 수도권(1,332명)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성별로는 남성(84.2%)이 여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50~60대(58.6%)에서 고독사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정부는 이 같은 특성을 반영해 생애주기별, 지역특성별 차별화된 고독사 위험군 발굴 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인적·물적 안전망도 동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고독사 위험군 발굴과 별개로 일상생활에서 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해 게이트키퍼를 양성하고, 누구나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구축한다. 또 사망자 및 위험군에 대한 실태조사도 5년 주기에서 1년 주기로 실시하기로 했다.

고독사 위험군과 지자체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이트키퍼로 '우리마을지킴이(가칭)'를 도입한다. 우리마을지킴이는 고독사할 위험이 있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주변에 극단선택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해 전문가나 기관에 연계해주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와 같은 개념이다.

게이트키퍼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이통반장, 지역 노인회 등 지역주민과 부동산중개업소와 식당과 같은 지역밀착형 상점을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게이트키퍼에 봉사시간 인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경제·사회적 위기를 맞은 사람이나 위기에 처한 이웃을 발견한 사람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한다. 지자체에선 별도 조사 또는 시군구별 주민 대상 각종 조사 등과 연계해 고독사 취약 지역·대상을 발굴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고독사 발굴에 AI 기술도 활용한다. AI가 고독사 위험군에게 주기적으로 안부 전화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 고독사 위험군의 전력·통신·수도 등 평소 사용패턴을 AI가 학습 후 사용량 급변 등 응급상황 감지 시 안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중장년 위험군이 복지대상자로 선별되는데 거부감이 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생애주기별로 적용할 수 있는 사회참여 유도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상담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역 내 편의점, 미용실 등 쿠폰을 지원해 고립된 일상에서 벗어나 사회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 고독사 위험군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통합사례관리사를 확충하고 고독사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