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슈퍼 금융규제기구 18일 출범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증권 제외 전 금융기관 관리·감독 업무 총괄

연합뉴스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금감총국)이 18일 공식 출범했다.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3기의 금융 관리·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가진 기구다.

중국중앙TV 등에 따르면 금감총국은 이날 오전 허리펑 부총리, 이강 인민은행장, 리원쩌 금감총국 당 서기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금감총국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통과시킨 국무원 기구 개편안을 통해 국무원 직속기구로 설립된 조직이다. 증권업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총괄하며 리스크 관리와 예방 조치 강화 역할을 맡는다.

기존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를 대체하는 금감총국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그룹에 대한 일상적 감독·관리 책무,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등을 이관받았다.

이에 따라 7경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의 중국 내 은행·보험 자산과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는 이른바 '슈퍼 금융규제기구'가 될 전망이다.

CCTV는 금융 관리·감독 영역의 기구 개혁이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고, 화샤시보는 은보감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윈쩌 서기는 현판식에서 "법률에 따라 각종 금융 활동을 모두 관리·감독에 포함해 관리·감독의 공백을 제거해야 한다"며 "양호한 금융 법치 환경을 조성하고 인민대중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며 국가의 금융 안전을 지키는 강철 만리장성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