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사업 꾸며내 국가보조금 53억 타낸 일당 불구속 기소

손구민 2023. 5. 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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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에 쓸 거액의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개발자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2021년부터 작년까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참여한다며 컨소시엄을 만들고 허위 직원을 내세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정보통신진흥기금 53억원을 타낸 혐의로 개발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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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검 [사진 제공: 연합뉴스TV]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에 쓸 거액의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개발자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2021년부터 작년까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참여한다며 컨소시엄을 만들고 허위 직원을 내세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정보통신진흥기금 53억원을 타낸 혐의로 개발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는 50만원씩 월급을 주고 인도네시아 현지 인력 20여 명을 고용한 뒤 재택근무를 시켰으며, 국내에선 허위 직원 120여명을 모집해 인건비를 지급한 뒤 90%를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용역계약 역시 허위로 맺고 용역비 10억원을 돌려받아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작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를 의뢰받고, 이들 일당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504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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