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망사고 예방, 처벌 강화? 시설 개선?[초점]

기사내용 요약
신호위반 버스 사망사고, 학부모 불안 고조
전문가 "시설 개선부터 고민해야"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수원시 호매실동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버스에 초등학생이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시민들이 '우회전 시 일단멈춤'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3.5.12. hy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사망 사고 이후 매일 아침 아이와 함께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18일 만난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소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이모(42)씨의 말이다.

이씨는 "아이가 최근 우회전 신호 위반 사고가 난 횡단보도를 건너 등교하고 있어 걱정이 크다"며 "출근길에 함께 등교하고, 하교 때는 아이 엄마가 데리러 간다"고 했다.

지난 10일 오후 1시께 조은결(8)군이 하교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사고가 난 사거리는 차량 최고 속도가 30㎞ 이하인 스쿨존이자 동시신호 구간으로,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면 모든 차량 신호는 빨간불로 바뀐다.

이곳에는 우회전 신호등도 설치돼 있었지만, 버스기사 A(50대)씨는 이 신호를 위반한 채 주행하다가 사고를 냈다.

사고 발생으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스쿨존 우회전 신호 위반 시 처벌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학부모 김모(41)씨는 "사고 이후 하교 도우미를 고용하는 등 학부모들 불안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미비한 우회전 신호 관련 법을 재정비하고 스쿨존 사고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수원시 호매실동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버스에 초등학생이 치여 사망한 사고지점에 꽃과 간식 등이 놓여있다. 2023.5.12. hy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일각에서는 "처벌 강화 만이 답은 아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수원 장안구 연무동에서 만난 시민 도모(39)씨는 "처벌을 아무리 강화해도 사고는 멈추지 않는데, 사고가 날 때마다 법을 고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법에 손대기 전에 모든 도로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시설개선이나 관련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장일준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처벌을 아무리 강화해도 사고는 난다. 교통사고 안전을 달성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시설 개선"이라며 "현재 모든 교차로는 차량 회전이 용이하도록 설계돼 있는데, 이 부분을 차량이 무조건 멈췄다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거나 인도를 돌출시켜 차량의 과속을 제어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승용차량에 적용되는 긴급 제동 시스템을 대형차량 등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고를 낸 A씨는 17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은 스쿨존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