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원포인트 개헌’에…대통령실 “비리 정치인 꼼수” vs 李“상식 이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내·외빈들이 18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자리하고 있다. 2023.5.1.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실과 여당이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前文) 수록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대해 “비리 정치인들의 위기 탈출용 꼼수”라며 사실상 일축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헌법 전문 수록 의지는 여전하지만, 야당의 정치적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상식 이하”라며 “내년 총선에 때 국민 투표에 붙이자”고 재차 요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대통령은 정치 시작 전부터 5·18이 헌법정신이라고 이야기해 왔다”면서도 “비리를 포함한 여러 이슈를 빨아들이기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5·18을 악용하는 것은 5·18 정신에 대한 모독이자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 개정 문제는 우리 규범 질서의 근본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 절차가 중요하다”고 했다. 원포인트 개헌이 아닌 정상적인 개헌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날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대통령 공약이자 우리 당 입장”이라며 “그 뜻을 잘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권의 이런 반응은 야당의 개헌 제안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 민주당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민주당이 모든 것을 방탄으로 활용해 협의하기 어렵다”며 “내년 총선 뒤 ‘포스트(Post) 87년 체제’ 헌법을 만들면서 5·18정신도 전문에 넣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반면 이 대표는 이날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 권력을 장악해서 당신들이 기소해놓고 기소했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행위가 과연 옳겠느냐”고 했다. 대통령실을 검찰 수사의 주체로 전제하며 ‘비리 정치인’이라는 지적이 부당하다고 맞받은 것.

또 이 대표는 5·18정신 헌법 수록이 여야 공통 공약이었음을 환기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재차 요구했다. 이 대표는 “다음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자”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