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셋째 아이부터 월 30만원 수당 지급 검토…기존 지급액 2배

박재하 기자 2023. 5. 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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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셋째 아이부터 아동수당을 기존 지급액의 2배인 월 3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고소득 가구를 제외하고 첫째와 둘째 아이에게는 월 1만엔(약 10만원)을, 셋째 이후 아이에게는 월 1만5000엔(약 15만원)을 지급 중이다.

앞서 정부가 3월 말에 제시한 저출생 대책에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아동수당 지급액을 재검토할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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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만5000엔→3만엔으로 확대…저출생 대책 강화
어린이들이 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2023.5.1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일본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셋째 아이부터 아동수당을 기존 지급액의 2배인 월 3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8일 산케이신문는 복수의 정부와 자민당 관계자들을 인용해 정부가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고소득 가구를 제외하고 첫째와 둘째 아이에게는 월 1만엔(약 10만원)을, 셋째 이후 아이에게는 월 1만5000엔(약 15만원)을 지급 중이다. 3세 미만이면 월 1만5000엔, 중학생은 월 1만엔을 지급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셋째 이후 아이에게 기존의 2배인 월 3만엔(약 3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저출생 대책의 핵심으로 삼을 계획이다.

앞서 정부가 3월 말에 제시한 저출생 대책에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아동수당 지급액을 재검토할 방침이었다.

또 아동수당 소득 제한을 철폐하고 고소득 가정에게도 이를 지급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필요한 재원은 공적 의료보험 보혐료 등에 추가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날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첫 회의를 열고 오는 9월까지 재원을 포함해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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