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시즌이 끝나고 따뜻한 난롯가에 앉아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스토브리그. 큰 선거가 없는 2023년이지만 우리 정치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스브스프리미엄이 준비한, 비시즌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 대한민국 대표 정치분석가들과 한국 정치를 컨설팅해 드립니다.
5월 5일 한 언론을 통해 불거진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가 쉽사리 수습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합법적인 투자라고 주장하던 김 의원은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첫 사과를 했고, 14일 쇄신 의총 전에 입장문을 공개하며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습니다.
15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한 김남국 의원. 상임위 도중 코인거래 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는 반박하며 법적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검찰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커져가는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이 사건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스토브리그>에서 김 의원 코인 사태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새 국면에 접어든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검찰은 15일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두고 박성민 대표(정치컨설팅 MIN)는 새로운 국면이 시작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박성민 대표 김남국 의원이 했던 (코인 사태 관련) 말 중에 대부분은 제대로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수사가 들어갔다는 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죠. 판도라(상자)가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민주당은 상당히 심각한 국면으로 갈 수가 있겠죠.
윤태곤 실장(더모아 정치분석실)은 김남국 의원의 탈당으로 인해, 민주당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윤태곤 실장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입장문에 '잠시 떠난다.', '항상 함께 한다.'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게 최악인 거죠. 차라리 민주당에서 데리고 있으면 당이 회초리를 때리는 형식을 취할 수 있는데, 회초리는 못 때리고 매는 같이 맞고. 김 의원 본인 입장에서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당 입장에서는 아주 안 좋은 거죠.
리더십 부재가 만든 민주당 위기
5월 14일 김남국 의원이 탈당 선언을 한 후, 민주당은 '쇄신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결의문에는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는 내용이 빠지게 됐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입김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윤태곤 실장은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민주당 내부 단속이 어려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윤태곤 실장 결국은 저는 그렇게 봐요.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의원하고 친해가지고 봐주려고 한다라기보다는 처음에 노웅래 의원(뇌물 수수 혐의) 나오고 그다음에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라임 사태) 그다음에 이 돈봉투 사건까지 항상 좌고우면(앞뒤를 재고 망설임)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이재명 대표) 문제도 살살하니까 남까지 다 결국 살살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냐라는 그 프레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17일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김남국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됐습니다. 당 지도부의 '늑장 대응' 등을 이유로 민심이 돌아서는 등 당이 위기에 빠졌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모양새입니다.
박성민 대표는 결국 민주당의 위기가 리더십의 부재에서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성민 대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국민의힘은 누가 봐도 뚜렷하게 보수정당색을 더 지금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의당은 진보색을 더 내고 있고 민주당은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리더십과 정체성과 지지 기반이 다 흔들리는데 가장 큰 문제는 민주당이 어디로 가야 되는 정당, 어떤 정당이 된다는 걸 제시하는 지금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민주당 쇄신 가능할까?
12일 한국 갤럽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의 2030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각각 12%, 9% 하락) 과연 민주당은 김 의원의 코인 사태를 수습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윤태곤 실장 이재명 대표의 문제, 송영길 전 대표의 돈 봉투, 거기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까지. 대표의 이슈, 당 전통적인 구조와 관행의 이슈, 신기술과 접목된 이슈까지. 이것들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 하는 형국입니다. 민주당이 잘 될 길은 보여요. 그런데 그걸 못 하는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