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석] 아산시와 시의회 이전투구에 시민들 피해만 커진다

집행부와 시의회 갈등이 시의회 내부 갈등으로 확산
정치인 아집에 시민만 피해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3월 교육 지원 예산 집행 중지 사태에 따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아산=김경동 기자

[더팩트 | 아산=김경동 기자] 충남 아산시와 아산시의회가 교육지원 예산 삭감을 두고 한 치의 양보없는 벼랑 끝 싸움을 벌이고 있어 시민 피로도만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싸움은 결국 지난 12일 열린 아산시의회 242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던 3738억원 규모의 2023년 제1회 추경안 심사 일정도 삭제되며 시의회가 추경안 심사를 거부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박경귀 시장은 "불과 10억원의 예산을 볼모로 행정의 발목을 잡는 행태"라고 시의회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희영 의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박탈한 초유의 사태로 박경귀 시장이 아산시의회를 부정하고 있다"며 박 시장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여기에 아산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추경예산 심의 거부라는) 작금의 사태가 벌어진 것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9명의 시의원의 무책임한 행동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이 필요한 예산의 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시의원 본분을 망각하는 행동임을 민주당 시의원들은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결국 집행부와 시의회의 갈등이 의회 내부 갈등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로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박경귀 시장과 아산시의회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자신의 주장에서 한 치의 물러서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자기중심적이어서 상대에 대한 설득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박 시장이 주장하는 이번 사태의 핵심 논란은 A중학교의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에 대한 특정 학교,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 문제 제기다. 여가부의 공모사업인 이 사업을 두고 특정 학교에만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는다는 박 시장의 주장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사실상 모든 공모사업이 ‘특혜’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아산시가 국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모든 공모사업이 특혜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아산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의 추경안 심사 거부 역시 시민을 ‘볼모’로 잡는 행태라는 점에서 비난을 면키 어렵다. 당장 다음 달부터 '아산페이' 발행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미 본예산에 편성된 '아산페이' 발행 예산 115억7000만원이 이달 중 발행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아산페이' 예산 156억9000만원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다음 달부터 판매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악재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사태 발단 초기부터 출구 전략없이 평행선을 달려왔지만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3월 아산시의회가 15일간의 천막 농성을 철회할 때 박경귀 시장도 이에 응답했어야 했다. 속절없이 세월만 보내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다.

박 시장은 오는 18일부터 읍면동을 순회하며 이번 추경 무산에 따른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한다. 김희영 의장은 삭감된 교육예산의 원상회복 없이 대화는 물론 추경안 심사조차 없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박 시장과 시의회의 이 같은 태도는 상대를 등지고 허공에 자신의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아집일 뿐이다.

정치인이 부리는 아집에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뿐이다. 올 여름 폭염을 앞둔 경로당의 냉난방비, '아산페이' 중단, 도서지역 학교에 대한 지원 등 모두 시민의 삶과 직결돼 있다. 이제라도 박경귀 시장과 시의회는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 마주 앉아야 한다.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이 지난 16일 의장실에서 ‘예산안 심의 의결권에 대한 시의회 입장’이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아산=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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