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명 채용한다", 가짜 AI사업 계획서로 나랏돈 53억원 '꿀꺽'한 일당

사업계획서 뻥튀기한 후 국가 보조금 빼돌려
서울북부지검, 컨소시엄 구성 법인 대표 A씨 등 5명 기소
'한국인 240명 채용' 계획 내고 '인도네시아인 20명' 채용

/사진=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인공지능(AI)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와 달리 사업을 운영해 국가보조금 53여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유진승 단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컨소시엄 구성 법인 대표 A씨 등 5명을 기소했다.

이들 5명은 정부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 작성한 사업계획서와 달리 사업을 운영해 정보통신진흥기금 53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2021년 5월부터 AI 학습용 데이터 수집·가공·검증 일자리 창출을 위한 AI 데이터 구축사업을 진행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한국인 직원 240명을 채용하고 외부 전문업체와 10억원에 달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수행할 것처럼 NIA에 사업계획서를 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건비가 저렴한 인도네시아인 20여명을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용역 계약을 체결한 전문업체에는 용역비를 지급한 후 해당 전문업체로부터 용역비 대부분을 돌려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지급된 보조금이 최대한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재정 비리 사범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국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