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광주 찾은 여야…'5‧18 정신' 헌법 수록 두고는 의견차

5·18 헌법 전문 수록 원포인트 개헌 띄우는 野, 선긋는 與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내·외빈들이 18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5.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내·외빈들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5.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3.5.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3.5.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오월어머니들과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5.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5.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황기선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여야 국회의원들이 광주를 찾은 가운데 ‘5‧18 광주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오월의 정신’을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입장을 굳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 묘지에서 개최된 '제43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이 곳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목숨 바쳐 투쟁한 현장이기도 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총칼로 국민들의 목숨을 빼앗고 상처 입히고 국민들의 삶을 파괴했던 국가폭력의 현장"이라면서 "국가폭력의 책임이 있는 정부여당은 말로만 반성하고 추념하고 기념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민주주의는 약속을 하고 국가 주권을 위임받는 것이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아무리 민주주의를 외친다고 해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5·18 민주화 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20대) 대선 당시 여야할 것 없이 약속했던 대국민 공약이었다"며 "어려운 일도 아니다. 다음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단 약속을 반드시 지키자고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신분이었던 지난 11월 10일 5·18 정신에 대해 "우리 헌법가치를 지킨 정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헌법 전문에 헌법이 개정될 때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고 늘 전부터 주장을 해왔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의견 표명이 없고, 대통령실이 부정적인 입장을 냈기 때문에 국회에서 원포인트 개헌 논의와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헌안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혹은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는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처리가 어렵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제안에 확답을 하지 않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우리 당이 가진 입장"이라며 "잘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에 대해선 "저희가 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잘 강구해 나가겠다"고만 말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대해선 답을 하지 않고 다른 질문을 달라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해 "우리 대통령께서 후보 때 공약하셨다. 그 사안만 갖고 원포인트 개헌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론이나 여러가지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이라는 것이 쉬운 과정이 아니지 않냐"며 "이왕 개헌을 할 것이면, 전체적으로 그동안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을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논의가 시작된 지 37년에 이른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 당시 야당의 헌법개정안 초안엔 5·18 민주화운동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이후 이후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 전문 수록을 시도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내·외빈들이 18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5.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마치고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3.5.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5.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5월 어머니와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5.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희생 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2023.5.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3.5.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18일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3.5.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18일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3.5.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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