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후쿠시마 시찰단, 여야 추천 전문가 포함해야"

전남CBS 박사라 기자 2023. 5. 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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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앞서 파견되는 우리 정부의 시찰단에 여야 추천 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의 실질적 검증을 위한 원칙과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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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앞서 파견되는 우리 정부의 시찰단에 여야 추천 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의 실질적 검증을 위한 원칙과 대안을 제시했다.

소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들 대다수가 시찰단 파견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전문가를 명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특히 시찰단 구성에 있어 여야 추천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키고 전문가 추천과정과 절차를 모두 공개하는 등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주문했다.

또 '실지의 사정을 살펴야 한다'는 '시찰'의 사전적 의미를 짚으며 "일본 정부의 일방적 설명청취나 형식적 통과의례가 아닌 실질적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구연 국무1차장은 시찰단 명단 공개는 가능하다면서도 "시찰단에 방류를 반대하는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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