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된 김선교 “억울한 소명 풀지 못해 안타까워”

캠프 회계책임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18일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일 대법원판결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며 “저는 무죄로 확정됐지만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국회의원직은 물러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이마저도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여긴다”며 “이로 인해 여주·양평의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죄송할 따름”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주·양평의 모든 현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결에 앞장서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되면서 당선이 무효가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게 된다. 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도 당선이 무효가 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