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70%가 '비례대표 증원' 지지한 이유는?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공론조사 분석…"다양성, 전문성, 국가적 의제 주력 가능"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숙의 과정을 거쳐 이뤄진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공론조사에서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70%를 차지한 가운데, 비례대표 증원을 지지하는 의견의 주된 이유는 의회의 다양성과 전문성 확보, 지역구가 아닌 국가적 의제에 주력할 수 있다는 등의 제도 취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례대표 감원 의견의 근거는 제도 자체의 역기능보다는 주로 당 지도부가 큰 권한을 갖는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과정에 관한 것이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시민참여단 469명을 대상으로 지난 1~13일 진행한 선거제 공론조사를 분석한 자료를 17일 발표했다. (☞관련 기사 : '선거제도 공론조사' 결과는? "의원 수·비례 확대 논의해야") '공론조사'란 특정 사안에 대한 단순 찬반이나 선호를 묻는 일반 여론조사와 달리 이해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표본집단을 구성하고 이들이 충분한 정보와 의견을 제공받아 토론에 참여하게 하는 조사 방식이다.

정개특위 자료를 보면, 선거제 개혁을 주제로 한 전문가 발제, 시민 참여 토론 등이 포함된 숙의가 이뤄진 뒤 진행된 조사에서 '비례대표를 증원해야 한다'고 한 시민참여단은 그 이유로 △ 여성, 청년 등 다양한 의원을 뽑을 수 있어서 (42%) △ 의원이 지역구만이 아닌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어서(33%) △ 전문가를 의원으로 뽑을 수 있어서(21%)를 꼽았다.

숙의 후 조사에서 '비례대표를 감원해야 한다'고 한 시민참여단은 그 이유로 △ 비례 의원이 나라보다는 소속 정당을 위해 활동하므로(47%) △ 비례 의원의 자질이 부족하므로(29%) △ 비례 후보 선정에 유권자 의사가 반영되지 않으므로(20%)를 들었다.

실제 시민참여단은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기를 원했다. 유권자가 정당·후보에 모두 투표하는 개방형 명부식(72%)을 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정해 유권자에게 제시하는 폐쇄형 명부식(26%)보다 선호한 것이다.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해서는 숙의 후 조사에서 시민참여단 과반(52%)이 전체 의석 수와 정당 득표율 연동에 찬성했다. 숙의 전후 조사를 비교하면, 준연동형 유지 의견(14%→24%)과 연동 비율 확대 의견(14%→28%)이 늘고, 병립형 비례대표제 환원 의견(48%→41%)은 줄었다.

비례대표 선출 범위에 대해서는 숙의 후 조사에서 전국 선호 의견(58%)이 권역 선호 의견(40%)보다 많았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6개 권역으로 나누거나(32%) 영호남을 섞어 지역색을 약화하는 식(42%)으로 권역을 상대적으로 넓게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17개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권역을 나누자는 의견(19%)보다 많았다.

숙의 전후 조사에서 '비례대표 증원을 위한 의원 정수 확대'에 찬성하는 의견(25%→46%)이 많아지고 반대하는 의견(72%→52%)이 적어진 점도 눈에 띄었다.

비럐대표 증원과 무관하게 '의원 정수 증감'에 대한 선호를 물었을 때도 숙의 전후 조사에서 확대 의견(13%→33%)과 유지 의견(18%→29%)이 늘어난 반면 감소 의견(65%→37%)은 줄었다.

'의원 숫자를 늘리되 세비와 활동비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는 숙의 전후 조사에서 모두 과반이 찬성했지만, 찬성 의견(63%→55%)은 감소한 반면 반대 의견(29%→43%)은 증가했다.

민주주의와 선거제 관련 인식에 있어서는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고 있다'는 응답(68%)이 과반을 넘겼지만, '의원 선거 결과가 유권자의 생각을 잘 대변한다'는 응답(42%)은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선거제 개혁 원칙과 관련해서는 '의원이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해 법을 만들고, 법과 정책에 책임을 잘 져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지지가 숙의 전 조사(78%)와 숙의 후 조사(81%)에서 모두 비례성, 다양성 등 다른 원칙에 대한 지지를 압도했다.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시민참여단 선거제도 개편 공론조사에서 참여자들이 분임 토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