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동훈, 가상자산 공개 거부’ 박찬대 주장 사실 아냐”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2023. 5. 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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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이 고위공직자의 가산화폐 공개를 거부했다"고 주장하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정부 부처 16곳에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공개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그건 사적 영역의 부분이고 개인정보의 부분이기 때문에 거부를 해버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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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현황 연 2회 점검…보유 없었다는 점 이미 공지”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이 고위공직자의 가산화폐 공개를 거부했다"고 주장하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18일 낸 입장문에서 "박 의원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점검한 결과 장·차관을 포함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가 없었다는 점을 10일 공지했다"며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파악 및 신고 요청' 공문 4건은 점검 부서에서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을 하겠다고 안내하는 내용이다. 가상자산 보유 현황이 기재된 문건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정부 부처 16곳에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공개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그건 사적 영역의 부분이고 개인정보의 부분이기 때문에 거부를 해버렸다"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한 장관이 거부했었나'고 묻자 박 의원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거부했다"며 "지금 국회의원의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돼서 나라가 지금 크게 소동이 있고, 공직자의 윤리와 재산등록 범위가 무엇인지 논란이 되는 상황이다. 또 검찰이 계좌 압수수색까지 들어간 상황에서 거부하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진행자가 '한 장관이 명시적으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느냐'고 재차 묻자 박 의원은 "그렇게 물어보니 한 번 더 확인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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