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한동훈, 가상자산 공개 거부”…법무부 “사실과 달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상자산 보유 여부 공개를 거부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주장에 대해, 법무부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 박찬대 “한동훈 장관, 가상자산 보유 여부 공개 거부했다”

박 의원은 오늘(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가상화폐랑 관련된 정부 부처에 대해서도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공개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그건 사적 영역의 부분이고 개인정보의 부분이기 때문에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의원의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돼서 나라가 지금 크게 소동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의 윤리와 재산등록의 범위가 무엇이냐가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계좌 압수수색까지 들어간 상황에서 거부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가 다시 ‘한 장관이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말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박 의원은 “그렇게 물어보니 한 번 더 확인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법무부 “사실과 달라…장관 포함 가상자산 보유 공무원 없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법무부 훈령)에 따라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2021년부터 지난 1월까지 점검 결과,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장·차관을 포함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가 없었다는 점을 지난 10일 공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파악 및 신고 요청’ 공문 4건은, 법무부 내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부서에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것을 안내하는 내용의 공문”이라며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문건이 아니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법무부 문건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파악 및 신고 요청’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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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