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임대료 산정 ‘정원’서 ‘현원’으로 바꿔야”

김선태 충남도의원 5분 발언…“어린이집 충원율 88% 불과”

김선태 충남도의원./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18일 열린 임시회 5분발언에서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 기준을 ‘정원’에서 ‘현원’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충남지역 만 6세 미만 영아 수는 2015년 13만4109명에서 10만 7217명으로, 7년 새 20% 감소했다.

도내 공동주택에 설치한 어린이집은 454개소, 어린이집 원아 정수는 1만860명이지만 현원은 9569명으로 충원율이 88%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저출생으로 어린이집 원아 숫자가 감소해 폐원하거나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이 증가하고 있다”며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집에 다니지도, 원비를 내지도 않고 있는 아이들을 임대료 산정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며 과도한 임대료 산정은 보육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산, 태안 등 일부 농어촌지역의 충원율은 겨우 50%를 넘겼다”며 “충남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 산정 기준을 ‘보육정원’에서 ‘현원’으로 개정해 어린이집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