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에 사유지가?” 제주도, 국립공원 사유지 매입 추진

2015년부터 전체 사유지 36% 매입
2026년 완전 매입 목표 실현은 불가능
토지상승세 기대심리 등 작용한듯

제주 한라산. 제주도 제공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사유지 없는 한라산국립공원 조성을 위해 올해 매수 목표 10만㎡ 중 아직 매입하지 못한 사유지 3만㎡에 대한 매수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홈페이지에 ‘2023년 한라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수계획 추가 공고문’을 게재하고, 토지 매매를 희망하는 소유자의 신청을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현재 한라산 내 사유지는 공원 전체 면적의 1.7%인 259만8000㎡다. 이 중 제주도가 2015년부터 올 4월까지 사들인 면적은 약 36%인 25필지 93만6000㎡이다. 제주도는 오는 2026년까지 한라산 내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현재 매입 속도라면 당초 계획대로 사유지 매입을 완료하기는 쉽지 않다.

한라산 사유지 매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은 토지 소유주들이 매도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라산 내 사유지 대부분은 국립공원 경계 부근에 분포하고 있다. 국립공원인 만큼 개발행위가 어렵지만 그동안 제주의 토지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미래 가격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해 쉽게 매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 토지주의 절반 가까이는 다른 지역 거주자이다.

다만 올해 토지 가격의 상승세가 꺾이면서 매도하겠다는 토지주들이 일부 나타났다. 제주도는 올해 매수목표 10만㎡ 중 3필지 7만2000㎡를 사들일 수 있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한라산국립공원 내 개발 제한으로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국립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시행됐다”면서 “하지만 제주지역 토지 가격 상승세에 대한 기대심리, 공동명의 토지가 많다보니 이중 1명이라도 거부하는 경우 매매가 쉽지 않은 점 등 여러 사례로 인해 사유지 매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