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전 남편 폭력에 하반신 마비…법원, 징역 5년 선고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전 남편의 폭력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여성이 돈을 빼앗기고 차 안에 17일간 감금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차 안에 감금된 채 전국으로 끌려다녔는데요.

가해자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짚어봅니다.

<질문 1> 전 남편의 폭력에 하반신이 마비됐는데, 차에 감금까지 당하고 전국으로 끌려다니기까지 했습니다. 전 남편은 결국 처벌을 받았는데요. 일단, 사건 내용부터 짚어보죠.

<질문 2> 이 남성, 경찰에 입건되고 나서도 피해자를 스토킹했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등 조치는 없는 겁니까?

<질문 3> 결국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강도, 상해, 감금 등 혐의를 받았고요. 피해자는 하반신 마비가 됐거든요. 그런데 징역 5년이 나왔다면,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이 사건뿐 아니라 가정폭력이나 데이트 폭력 범죄를 보면 단순 폭력뿐 아니라 상해, 감금, 협박에 살인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데이트 폭력과 가정폭력이 2차 범죄까지 번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5>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아무래도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최근 경찰은 '보이는 112' 신고를 시행하고 있다고요.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해주시죠!

<질문 6> 그런데요. 보통 연인,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은 선뜻 신고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질문 7> 물론 신고와 빠르고 정확한 출동도 중요하지만요. 신고 이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서 짚어본 사례에서도 전 남편이 입건된 후에도 지속적인 스토킹을 했고요.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으로 어렵게 신고를 했지만 2차 보복을 당하는 사례도 많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어떤 부분이 문제인 겁니까?

<질문 8> 대부분 가까운 사이에서 벌어지는 범죄인데요. 이런 가정폭력사건은 여전히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해도 가해자가 협박, 회유를 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처벌이 어려운 상황인거죠?

<질문 8-1> 끝으로, 그렇다면 이런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선 추가로 어떤 제도들이 마련돼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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