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납품된 방탄복, 성능미달 적발…감사원, 관련자 문책 요구

지난해 국방부 복무여건 개선사업 감사 결과
생활관 개선사업 및 실내공기질 측정 미흡 적발

육군 7사단 장병들이 지난 27일 GOP초소에서 경계작전 근무를 서고 있다. 2023.4.30 [육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감사원이 우리 군이 요구하는 성능에 미달하는 방탄복이 육군 내에 보급되고, 생활관 개선사업과 실내 공기질 측정이 미흡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군 당국에 개선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방부의 복무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공개감사와 실지감사를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결과 이러한 요인들이 일부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육군에 납품한 방탄복을 대상으로 덧대지 않은 부분까지 감사원이 시험한 결과 일부 방탄복이 군의 요구성능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탄복 납품 계약을 맺은 A업체가 성능시험을 하는 특정 부위에 방탄 소재를 추가로 덧대 사격시험을 통과했고 품질보증 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이를 묵인했기 때문이다. 국기연은 A업체가 방탄복의 성능을 조작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방탄성능을 충족한다고 판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품질보증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2명을 문책·징계하도록 요구하고, 방위사업청에는 해당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감사원은 육군의 병영생활관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미흡한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육군은 지난 2021년부터 ‘GOP 소초 병영생활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장병 거주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1인당 바닥면적이나 침대형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평가하지 않고 건물 노후도를 주요 판단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육군과 협의해 사업 우선순위를 재산정한 결과 우선순위 283위 이내 사업 중 76개가 2027년까지 사업계획이 없는 등 거주여건과 개선사업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감사원은 육군참모총장에게 거주여건과 GOP 소초 병영생활관 개선사업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군 장병들이 먹는 물과 마시는 실내 공기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육군은 우라늄을 검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최근 3년(2019~2022년)간 분기당 554~793개 급수원을 검사하면서 분기당 2~31개 검사를 누락했다. 또 국방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2772개 중 503개(병영생활관 477개 등)를 측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고, 장병들의 이용 시간이 짧은 도서관 등은 8개 항목을 측정하도록 했지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관은 미세먼지만 측정했다. 감사원이 341개 지점을 선정해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41개 지점에서 라돈(3건) 등 총 4개의 오염물질 43건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국방부에 실내공기질 측정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했으며, 합리적인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복지시설 이용 및 휴가제도 개선 등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12개 사항은 국방부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