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4번째 불발'…피해자들 "尹대통령 직접 나서달라"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선구제 후회수' 등도 대책에 반영돼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가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선구제 후회수 등 보증금 회수 방안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5.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국회에서 계속 특별법 합의가 실패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는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4번째 여야 합의가 결렬됐다"면서 "점점 지쳐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부 눈치만 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법안의 결정권을 쥔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전세사기 대책에 △3개월 임대료 지연시 피해자 인정(피해자에 대한 모호한 요건 폐지) △선구제·후회수 방안 등 보증금 회수방안을 마련 △우선매수권 및 금융지원대책 대폭 보완 등의 내용이 지원책에 담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