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尹정부 경찰 아닌 文의 경찰이냐"…건설노조 노숙집회 온건 대응 질타

박태훈 선임기자 2023. 5. 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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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경찰을 향해 민주노총의 도심 불법집회를 엄중히 다룰 것을 요구했다.

김기현 대표는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16~17일 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1박2일 노숙투쟁한 일에 대해 "대한민국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었고 아무 잘못도 없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반성하기는커녕 대한민국 법질서를 배 째라는 듯이 능멸했다"며 "경찰 등 관계당국은 법을 우습게 아는 세력에게는 법의 무서움을 알게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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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일대 세종대로가 민주노총 건설노조 1박2일 집회로 인해 출근시간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은 지난 16일부터 서울시청 일대에서 1총파업 집회를 정부의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국민의힘이 경찰을 향해 민주노총의 도심 불법집회를 엄중히 다룰 것을 요구했다.

김기현 대표는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16~17일 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1박2일 노숙투쟁한 일에 대해 "대한민국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었고 아무 잘못도 없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반성하기는커녕 대한민국 법질서를 배 째라는 듯이 능멸했다"며 "경찰 등 관계당국은 법을 우습게 아는 세력에게는 법의 무서움을 알게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상현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찰이 사실상 건설노조의 노숙투쟁을 방관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냐, 문재인 정부의 경찰이냐"고 묻기에 이르렀다.

윤 의원은 "이들은 오후 5시까지 허용된 집회 시간도 무시하고 경범죄 처벌대상인 음주소란, 쓰레기투기, 노상방뇨를 거리낌 없이 자행해 서울 도심을 무법천지의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며 그 결과 "시민들은 출퇴근길에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어야 했고 인도와 도로는 술병과 쓰레기, 악취로 가득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경찰은 5시 이후 집회는 이태원참사 추모제 참여로 신고돼 관혼상제 집회라는 예외조항에 해당하고 노숙은 제지할 근거가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았다"며 "이러한 경찰의 미온적 태도로 민주노총의 불법 노숙집회가 가능했다"고 경찰 태도를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경찰의 미온적 태도는 문재인 정부 당시 느슨해진 집회와 시위 대응 체계가 관행처럼 굳어진 탓이 크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경찰은 달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찰로 빨리 환골탈태, 노조 집회에 대한 법과 원칙을 추상같이 바로세워 공권력 회복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건설노조 불법집회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윤 청장은 이날 1박2일 노숙 투쟁을 주도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 5명에게 오는 25일까지 출석을 요구하면서 "출석 요청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 News1 허경 기자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건설노조 불법집회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불법집회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 청장은 앞으로 △야간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는 현장에서 해산 △ 건설노조처럼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 금지 또는 제한 △출퇴근 시간대 전(全)차로 점거행위 단호히 대응 △필요시 혐오감을 유발하는 야간 길거리 집단 노숙 규제방안 강구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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