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거부권, 부산 간호사들도 반발 행동

부산CBS 김혜민 기자 2023. 5. 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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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간호사 외 업무에 대한 지시를 거부하는 등 단체행동에 나선다고 선언한 가운데, 부산지역 간호사들도 동참 의사를 밝혔다.

부산간호사회는 지역 간호사 1만 7천여 명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준법투쟁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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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간호사회, 윤 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발
관례로 해오던 대리수술·처방 등 간호사 외 업무 중단키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간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간호사 외 업무에 대한 지시를 거부하는 등 단체행동에 나선다고 선언한 가운데, 부산지역 간호사들도 동참 의사를 밝혔다.

부산간호사회는 지역 간호사 1만 7천여 명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준법투쟁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부산간호사회 회원은 모두 2만 1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의료 현장에 있는 회원 1만 7천여 명이 단체행동에 동참할 계획이다. 특히 수술실에 들어가는 부산지역 PA간호사 1천 명도 투쟁에 참여하면서 전반적인 의료 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전망이다.

그동안 간호사들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가 아닌 의료행위를 관행적으로 대신해 왔다는 것이 부산지역 간호사들의 주장이다.

부산간호사회 어현주 사무처장은 "간호사들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온 간호사 업무 외 의료 행위를 의료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하지 않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오는 19일 연가 투쟁과 간호 면허반납 투쟁도 동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호사들은 현행 의료법이 의료인과 의료기관 중심이다 보니 간호정책 관련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간호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의료법에서 분리해 독자적으로 규정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과 의사·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 등 보건의료단체의 반발에 부딪히는 등 관련 갈등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앞서 부산여자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등 부산지역 간호학과 학생들도 연일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와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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