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개헌이 국면전환용 꼼수? "무책임한 태도".."정쟁거리 유발"[박영환의 시사1번지]

내년 총선 때 원포인트 개헌으로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을 '국면전환용 꼼수'라고 비판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대해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의 국면 전환용 꼼수에 불과하다.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윤미 변호사는 오늘(18일)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5·18 정신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전문에 수록 할거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절차를 논의하자라고 이야기하면 '물타기'하고 있다고 한다. 이게 어떻게 정치 영역에서 책임 있는 태도일 수 있겠냐?"고 비판했습니다.

함께 출연한 이민찬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민주당은 자꾸 정쟁거리만 유발하고 있다.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깝다. 개헌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5·18정신은 헌법 정신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5·18 정신을 계승한다는 문구 하나만 헌법에 넣으면 5·18이 가졌던 취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것인가. 개헌을 해서 7공화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핵심 부분인 권력구조 개편이 동반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다같이 논의가 이뤄져야지, 오직 '5·18 정신 계승' 한 줄만 넣는 것을 이 시점에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당이 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왜 안 하셨는지 진짜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