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尹대통령, 2년연속 광주 찾아 "오월 정신 아래 하나" 통합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 통합' 메시지를 띄웠다. 보수 진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2년 연속 참석한 것이다. 지난해 5·18 기념일 당시 유공자 유족과 비공개 환담에서 "매년 참석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5·18 유공자 유족 등 '오월의 어머니' 15명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 정문인 '민주의 문'을 통해 입장한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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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 (광주=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3.5.18 zjin@yna.co.kr

■ 김남국 제소에도 野 여진 계속…"만시지탄" vs "최적 타이밍"

더불어민주당이 '코인 논란'에 휘말려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결국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지만, 지도부 대응 타이밍과 적절성 등을 두고 당내 반응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지도부가 여론 악화에 떠밀려 '늑장 대응'했다고 비판을 이어가는 반면, 친이재명(친명)계는 당내 진상조사 중단에 따라 순리대로 결정한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1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도부의 전날 윤리특위 제소를 두고 "김 의원이 탈당 선언을 했을 때 바로 해야 했다. 면피용·꼬리자르기 탈당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면서 "당내 진상조사가 힘든 상황이 되니 이제 와 그것을 명분 삼은 것 같다. 만시지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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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이우 새벽에 러시아 미사일 공습…이달 들어 9번째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18일(현지시간) 새벽 큰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고 AP,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텔레그램에서 드니프로 지역 등에 폭발물 잔해가 떨어졌으며, 한 건물에 불이 나기도 했다고 전했다. 사상자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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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독사 2027년까지 20% 줄인다…위험군 찾아내 생애주기별 지원

혼자 살다 쓸쓸히 생을 마무리하는 '고독사'를 2027년까지 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정부가 고독사 위험군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첫 기본계획인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해 18일 발표했다. '고독사'는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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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김선교, 무죄 확정에도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유죄

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천만원형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이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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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노숙 집회' 건설노조 수사…"집행부 5명 출석요구"

경찰이 지난 16일∼1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와 관련해 건설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불법집회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며 "건설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25일까지 출석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에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이달 1일 열린 노동자 대회의 불법행위도 병합해 수사하겠다"며 "출석 불응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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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징역형 확정…구청장직 퇴직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8일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해석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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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준,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에 "진실 되찾아"

박형준 부산시장은 18일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비로소 저에 대한 진실을 되찾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입장문에서 "온갖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었지만, 진실은 가려지지도 묻히지도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끝까지 진실을 밝혀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시정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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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日 제외 G7 주한대사관에 '日오염수 방류저지' 협조 서한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둔 18일 일본을 제외한 G7 회원국에 서한을 보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는 이날 G7 회원국 주한 대사관에 보낸 서한에서 "G7은 세계시민이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할 권리, 후손이 깨끗한 해양 생태계를 누릴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며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G7의 연대와 협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춘다고 해도 결국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아 심각한 해양 생태계 오염을 피할 수 없다"며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의 안전성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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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241만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가 240여만원으로 산출됐다. 18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생계비 전문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보고서가 논의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한국통계학회가 작성했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공신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한국통계학회에 연구 용역을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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