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청장 직 상실.. 가양동 CJ공장 개발 재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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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게 되면서 강서구 가양동 CJ 공장부지 개발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강서구가 이미 결정난 대규모의 개발 사업을 중지시키면서 기업들의 피해를 초래했고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사실상 사업 중단을 주도한 김 구청장이 부재한 상황에 강서구가 빠른 판단으로 재인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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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게 되면서 강서구 가양동 CJ 공장부지 개발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 1부는 18일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김 구청장이 직을 상실함에 따라 '올 스톱'된 대규모 개발사업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은 분위기다. 특히 시행·시공·PF(프로젝트 파이낸싱) 업계와 대형 부동산 개발소식에 들떴던 주민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은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 11만2587㎡에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1.7배 크기 업무·상업·지식산업센터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는 약 4조원 규모다.
지난해 9월 강서구청은 관보를 통해 건축협정인가 공고를 냈는데, 구가 지난 2월 이를 돌연 취소하면서 건축허가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해당 사업 시행사인 인창개발은 물론 관련 업계의 크고 작은 기업들까지 어려움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착공이 늦어질수록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하면서 부동산 PF시장에 자금경색을 촉발할 우려도 컸다.
실제, 증권회사들이 주관하고 있는 11개 특수목적법인(SPC)의 CJ공장부지 개발사업 PF 조달금액은 1조3550억원에 달한다. 인창개발은 매달 이자만 70억원 가까이 내고 있다. 브릿지론 성격의 조달금액 중 4300억원에 대한 만기가 이달 말부터 차례로 도래하기 시작해 연장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강서구가 이미 결정난 대규모의 개발 사업을 중지시키면서 기업들의 피해를 초래했고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사실상 사업 중단을 주도한 김 구청장이 부재한 상황에 강서구가 빠른 판단으로 재인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창개발은 지난 4월말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건축협정 인가 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 집행정지를 신청하지는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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