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반민주·반인권 외교 중단하라”…충청권 교수들 시국선언

[대일본 굴욕외교]공주·대전대 등 역사 교수 42명 성명…“다자외교노선 외교 정책 추구하라”

윤석열 대통령(사진 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제공

충청 지역 대학의 역사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공주대, 대전대, 목원대, 서원대, 선문대, 충남대, 충북대, 한남대, 한국교원대, 한밭대 등 대학의 역사 교수 42명은 18일 성명을 내어 “윤석열 대통령의 대미·대일 외교 정책은 미국이 주도하는 신냉전 질서로 말려 들어가는 반민주, 반인권, 반국민, 반평화적 외교”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배상청구권을 무시한 제3자 변제안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고,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반인권 조치”라며 “‘일본의 식민지배와 전쟁범죄에 대한 반성을 한국이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발언은 일본의 국가폭력으로 말미암은 피해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폄훼하는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경제 이익을 배타적으로 관철하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반도체법이 한국경제에 줄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악영향을 줄이려고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응답만 받아왔다. 원전 관련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추가의정서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원자력 협력에 참여하겠다는 공동성명서에도 서명했다”며 “조만간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극심할 것임을 알면서도 대통령이 자화자찬한 것은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부풀리고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들은 “윤 대통령은 북핵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일본과 미국의 요청에 부응하는 굴욕적인 외교를 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지렛대로 삼고 있는 대만 문제에 대해 미국보다 더 높은 강도로 중국을 자극했고,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러시아를 자극하고 있다”며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신냉전질서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한·미 정상회담으로 인해 우리는 살상 무기를 전쟁터에 보내고 우리 청년들을 명분 없는 전쟁에 보낼지도 모르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윤 대통령의 외교를 반평화적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식민 지배와 전쟁 범죄를 직시하고 반민주적·반인권적 대일 외교를 중단하라. 또 한국민의 경제적 피해만 극대화하는 반국민적 대미 외교 정책을 중단하고 국민을 더는 기만하지 말라.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신냉전 질서에 적극 참여하지 말고 다자외교노선에 입각해 평화적 외교 정책을 추구하라”고 요구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