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해결 전담 자문기구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출범

국조실 규제개혁위 산하…덩어리·그림자 규제 없앤다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지방규제 조정 전담기구로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18일 오후 2시 첫 회의를 열었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120여건의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여러 부처가 연관된 중앙부처 덩어리 규제와 그림자 규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방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중앙부처의 규제 때문에 지역 개발이 무산됐거나 여러 부처가 연계돼있는 규제의 경우 해소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규제 관련 전담 기구인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처음으로 설치해 중앙부처의 규제가 지역 실정에 맞지 않거나 복잡해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운 사례를 해소하고, 사전에 발굴해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방해하는 규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부처에 권고할 수 있다. 부처가 수용하지 않는 과제나 긴급 규제개선안건은 위원회에 상정해서 해결하고, 자치법규 정비방안도 지원한다.

위원회는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위원으로는 규제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 산업·환경·입지 규제를 맡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한다.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인 박익수 변호사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민간위원에는 학계 전문가와 시도 지방규제혁신추진단 추천위원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지방규제 혁신성과를 보고하고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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