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디지털 권리장전'…"유럽 참고하되 과잉 규제 막아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간담회 개최
"디지털 접근권도 중요하지만 대안으로 아날로그도 있어야"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배재학당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제1차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간담회'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5.18 /뉴스1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디지털 시대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가치 실현을 위해서 유럽의 방향성을 참고하되 국내 규제 과잉을 주의해야 한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논의를 위해 18일 오전 10시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제1차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운규 2차관과 '디지털 소사이어티'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디지털 소사이어티는 기술·법학·인문·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 석학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디지털 질서에 대해 담론을 만드는 전문가 공동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자유·인권·연대라는 가치 실현을 위한 디지털 질서를 담은 '뉴욕 구상'을 발표했다. 이어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도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해 글로벌 디지털 질서의 정립에 기여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9월을 목표로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을 추진 중이다.

김재인 경희대 교수는 "중국은 데이터가 있고 미국은 돈이 있는데 유럽은 목적이 있다. 유럽이 한국이 본 따야할 중요한 방식인 것 같다"며 "권리장전을 마련할 때 우리의 목적을 제안하고 시장에 대한 영향력까지 가져갈 수 있는 단계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플랫폼 분야에서 개인의 정보 통제권 및 이용자 보호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며 규제도 점차 내놓고 있다. 미국은 시장 주도의 디지털 전환을 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각종 감시 시스템으로 데이터 수집을 하고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서도 중국 사회주의 세계관을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재열 서울대 교수는 "유럽을 고려해야겠지만 그것만 따라가면 우리 산업을 억죄는 규제 과잉이 될 수 있다"며 "지금 미국이나 중국의 빅테크에 대해서는 (한국의) 규제가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제적인 거버넌스에 있어서 정부 부처 간의 사일로 현상(부처 간 장벽·이기주의)이 심각하다"며 "(협업을 통해) 글로벌하게 (규제가) 작동할 수 있어야 하는 데 안 되고 있다.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해서 규제가 국내 과잉, 외부 공백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 시대의 권리를 다룰 때는 '디지털을 선택하지 않을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성도 고려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접근권도 중요하지만 디지털에 대한 대안책으로 기존의 아날로그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윤규 2차관은 "디지털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바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디지털 심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