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 자문 전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출범

기사내용 요약
규제개혁위 산하 최초 신설…오늘 첫 회의

[서울=뉴시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시군자치구의회의장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3.05.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지역 현장의 규제 애로를 전담하는 자문기구가 최초로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지방규제 전담기구인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행안부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협력해 지방규제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숨은 규제 100여 건을 발굴·개선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각종 규제에 발 묶여 지역의 개발이 지연·무산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이에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해 지역 현장에서 발굴된 규제를 신속하게 조정·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10명 등 총 15명 규모로 꾸린다.

정부위원은 규제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과 산업·환경·입지 규제를 소관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소속의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지방규제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갖춘 학계와 연구계 등 전문가 및 시·도 지방규제혁신 추진단(TF) 추천위원 등으로 한다.

공동위원장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과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인 박익수 변호사가 맡는다. 특히 박 변호사는 규제개혁위원회와의 소통 창구 역할도 하게 된다.

위원회는 지방규제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및 전문적인 연구·조사를 지원한다.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부처에 권고할 수 있으며, 부처가 수용하지 않는 과제나 긴급한 규제개선 안건은 국무총리 주재 현장점검회의 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해결한다. 자치법규 정비방안도 지원 및 개선 권고한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17개 시·도 지역현장 간담회에서 발굴된 신산업·산업단지·탄소중립 등 분야별 선정된 규제과제를 집중 조정한다. 그간 해결하지 못한 120여 건의 규제는 철저히 과제 관리화해 나가기로 했다.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열게 되며, 필요 시 임시회의를 수시로 갖는다. 반기별로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선 추진현황과 개선과제 이행상황도 점검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지방규제 혁신 성과를 보고하고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자체가 오랫동안 건의해도 해결되지 않던 지역 현장의 각종 규제가 속도감 있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의 성장을 돕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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