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원포인트 개헌’ 野제안에…대통령실 “국면 전환용 안돼”

[레이더P]
“국민적 합의 후 정당한 절차 거쳐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3.5.18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자 대통령실은 18일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개헌이라는 건 국민의 뜻이 모아져야 하는 것”이라며 “원포인트 개헌 제안은 국면전환용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제안은)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고 광주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 것 자체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광주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도 개헌을 하게 되면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만을 하기 위해서 개헌하자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얘기”라며 “국민의 뜻을 모아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개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실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명시하기 위해선 국민적인 합의와 국회의 숙의가 필요하는 점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오전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2년 연속 참석한 윤 대통령은 헌법 수록 여부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오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는 입장만을 드러냈다.

또 윤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을 두고 야당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낸 것이란 해석도 등장했다. 지난 2018년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당론 의원총회에서 헌법 4조에 있는 ‘자유민주’ 조항을 ‘자유’로 수정한다고 발표했다가 4시간 만에 취소한 일 등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