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묵인한 법의 사각지대....‘PA간호사’들, 거리로 나서는 이유

의사 업무 대신 보는 PA간호사
미국서 면허 취득…국내는 ‘불법’
전체 간호사 중 약 2% 차지
업무 거부땐 의료현장 혼란 불가피

한 간호사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수술실 간호사’로 불리는 진료보조(Physician Assistant·PA)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거리로 나선다. PA간호사는 의사를 대신해 처방, 수술, 기록, 채혈과 같은 업무를 본다. 간호사 업무 범위를 넘어선 ‘불법’이지만, 정부는 병원의 비용 부담과 낮은 의료서비스 대가(수가)를 고려해 이를 묵인해 왔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달 15일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에서 “현재 의료법상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법적 지위나 역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법적인 안정성 문제를 느끼고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PA간호사 지원대책과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PA간호사를 공식화하는 방안은 향후 의사단체와의 또 다른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12월 삼성서울병원이 ‘방사선종양학과 계약직 PA간호사 채용’ 공고를 내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올해 2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박승우 삼성서울병원 원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공식적으로 국내서 존재하지 않는 PA간호사는 총 1만명(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추산) 규모다.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국내서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인원은 총 43만6340명이다. 전체 약 2%가 PA간호사인 셈이다.

PA간호사는 1960년대 미국 내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 생겼다. 미국에서 PA간호사가 되려면 관련 면허 취득은 물론,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교육 과정 난도도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 내 PA간호사는 16만8300명 규모로 파악된다. 미국 가정의보조원학회(AAPA)는 이들이 연간 5억명 이상 환자를 돌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PA간호사는 전체 간호사 중 약 2%에 불과하지만, 업무 거부 시 의료현장 내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들의 주된 활동 영역은 외과, 흉부외과와 같은 필수 의료 영역으로, 의사 기피 진료과이기도 하다. 당장 간호협회는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 불법 지시를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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