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자료 ‘비혼 단신노동자 생계비’ 증가율, 최근 5년간 최고

최저임금위 생계비전문위, 18일 오후 개최
지난해 비혼 단신노동자 생계비 241만원
최임 대폭인상 요구한 노동계에 힘 실리나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열린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노동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비혼 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가 지난해보다 9.3% 증가한 241만원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 생계비전문위원회는 18일 오후 1시30분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비혼 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 분석 보고서를 논의했다. 보고서는 한국통계학회가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작성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4가지를 제시한다. 생계비전문위원회는 최저임금위원 중 노측, 사측, 공익위원 각 4명씩, 총 12명이 참석하는 회의체로, 최저임금 심의 기초가 되는 생계비 자료를 분석·심사한다.

표본인 비혼 단신노동자 2562명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실태생계비 평균은 241만1320원이다. 구체적으로 소비지출 195만6166원, 비소비지출 45만5154원이다. 비소비지출은 사회보험·연금 등 사회보장에 지출한 비용, 조세, 경조비·종교기부금 등을 말한다. 소비지출 12개 항목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주거·수도·광열비(53만6802원)로 실태생계비 중 22.3%를 차지했다. 음식·숙박비(14.9%), 교통비(8.8%), 식료품·비주류음료비(6.5%) 등이 뒤를 이었다.

앞서 양대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4.7% 인상된 시급 1만2000원(월급 환산 시 250만8000원)을 요구했다. 월급 기준으로 보면 노동계 요구안과 실태생계비 차는 약 10만원이다.

지난해 실태생계비는 전년 대비 9.3%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물가상승률 5.1%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아울러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2018년 -3.8%, 2019년 8.4%, 2020년 -4.6%, 2021년 5.8%)이다. 2010년~2022년을 기준으로 삼으면 2017년 19.5% 다음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노·사·공익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하는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는 오는 25일 열린다. 전원회의에선 이번 생계비전문위원회 논의 결과가 다뤄질 예정이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