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째 멈춘 재초환 개정안 빨리" 조합장 국회서 시위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 국회 앞에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소속 조합장 및 조합원들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정 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며 집회에 나섰다. 사진=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민생법안 재초환법 정부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민주당은 정부의 재초환법 개정안 처리하라.”

전국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정 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며 집회에 나섰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재초환 부담을 줄이는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8개월째 국회 본회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주민들은 오는 6월까지 매주 목요일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이 얻은 이익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 사업 기간(추진위 승인~준공시점) 동안 오른 집값에서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을 초과 이익으로 보고 일부(10~50%)를 ‘재건축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 소속 100여명은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 국회 앞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초환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재연은 2021년 9월 재건축부담금제도를 개선할 목적을 가지고 결정된 단체다. 현재 75개 조합에 약 5만800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됐다. 금일 집회에는 18개 조합이 참석했다.

이날 이미희 전재연 공동대표(성수장미 조합장)는 “2006년 강남 집값 잡겠다고 졸속으로 만든 재초환법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재건축 단지 발목을 잡는 악법이 됐다”며 “정부 개정안도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이마저도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는 현실이다”고 말했다. 대전 대명역골안 김병화 조합장은 “입주 98%를 완료했지만 재초환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아 조합 해산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들은 개정안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미 재건축을 끝내고 입주한 단지도 재건축부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재건축 예정부담금을 통보받은 단지는 84곳에 이른다. 재초환법은 재건축 준공 인가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지만 지자체가 개정안 통과 시까지 부담금 부과 절차를 유예한 상태다.

서초구 반포현대는 2021년 7월 준공 인가를 받았지만 재건축부담금 문제가 남았다. 반포현대 이순복 조합장은 “반포현대가 억대 재건축부담금 1호 단지다. 재건축 예정부담금이 약 3억4000만원에서 정부 개정안으로 10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약 1억3500만원으로 줄었지만 법안 통과가 안되고 있다”며 “단지 조합원 80여명 중 절반이 입주했다. 주민 중 60대 이상이 3분의 1 이상이다. 당장 부담금을 내기 부담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국토부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선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 부과 면제기준을 기존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부과율 적용 구간을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고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자는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을 준다.

지난해 11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정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6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보류됐다. 야당에서 개정안 통과 시 부동산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급한 현안인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인해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에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