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제43주년 5·18 기념식... '5·18 정신' 헌법 전문 실리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43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관련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당에서 오래 활동하셨다고 해서요. 어떻습니까? 많이 변했습니까?

[이재영]

많이 변했죠. 많이 변했고 아까 영상으로 보면 황교안 대표 시절이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2~3년 전 얘기 같은데 그때만 해도 저희가 광주를 찾아가면 많은 저항이 있으셨던 건 확실해요.

[앵커]

의자도 던지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재영]

그렇죠. 그 당시를 보면 우리 당이 워낙 지지율도 낮을 때였고 또 바로 탄핵 이후였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사실 21년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오시고 김종인 위원장 체제하에서 저희가 당헌당규를 전면적으로 개정을 합니다. 그때 5.18 정신을 우리가 당헌에 넣고 우리가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헌법에도 수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강하게 우리 넣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김종인 위원장은 매번 광주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진 찍었던 그것도 기억나실 테고 진정성 있게 광주에 다가가다 보니까 아마 그 이후부터는 광주 시민이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가 있을 때보다는 조금 주춤하기는 합니다마는 호남에서 지지세를 넓히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효과가 확인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민주당이 반대로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어때요?

[남영희]

주춤하고 있어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앵커]

위기가 있을 때마다 지지율이...

[남영희]

반성을 해야 되겠네요. 저희는 끊임없이 5.18 관련해서 헌법에 담아야 된다, 헌법에 5.18 정신을 담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 왔고요. 오늘도 이재명 대표가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라도 헌법에 수록을 하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2년 연속 5.18 기념식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싶고요. 이런 노력들이 비단 총선을 앞둔 호남의 많은 지지세를 얻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난 대통령 후보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로 헌법정신에 맞게 헌법에 수록하는 것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앵커]

좀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저희가 잠시 뒤에 짚어볼 텐데 오늘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아무래도 오월 정신을 언급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 민주주의 위협하는 세력과 당당하게 싸워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오월 정신이 보편적 가치 회복이고 자유 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 이건 작년 기념사에 있던 내용과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달랐던 것은 이 부분입니다. 민주주의 위협하는 세력과 당당히 싸워야 된다. 이게 언론의 해석을 조금 더 보기는 해야겠지만 혹시 야당을 의미하는 건지.

[이재영]

야당을 의미했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지는 않고요, 아직까지는. 다만 우리 정치가 지금 굉장의 양극화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서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우리 국가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아직까지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수사 기관이라든지 또는 언론을 통해서 봐왔습니다. 예전에는 사라졌다라고 얘기했는데 간첩활동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국가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세력이 살아 있고 활동을 하고 있고 매우 활발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급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야당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제 생각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남영희]

저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거든요. 오월 정신이 자유민주주의에 항거했던 그 정신이다. 민주주의를 위한 정신이었다, 이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후에 대통령실의 발언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지금 원포인트 개헌에 관련해서도 마치 이것이 국민 전환용 꼼수가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비리 정치인의 꼼수다,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9일, 4.19 기념사에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보면 앞에 야당 대표를 두고 사기꾼이라는 표현, 거친 표현까지 썼었거든요.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해설을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해석해 준다고 할 수 있는 대통령실의 발언을 보면 또다시 이런 국가의 국민 통합, 화합을 저해하는 그런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데까지 이어질지 하는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앵커]

일단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관계자와 저희 취재기자가 통화를 해서 기사를 썼는데 이게 국면전환용 꼼수라고 얘기를 했고요. 야당이 비리로 얼룩진 현재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정치적인 꼼수로 개헌을 악용하면 5.18 정신을 모독하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재영]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죠.

[앵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실은?

[이재영]

지금 사실 5.18 원포인트 개헌은 안 한다고 안 했습니다. 어제 윤재옥 원내대표 워딩도 있었지만 안 한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헌을 얘기할 때 5.18 정신을 수립하고 그걸 수록한다는 얘기는 여야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한 얘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당헌 강령에 들어가 있는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께서 본인이 후보 시절에 했던 공약도 있지만 지금도 그 정신은 지켜오고 있고요. 오늘도 원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는 안 했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념사에 헌법 정신 자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헌법에 올라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데 다만 그럼 국민들이 이 5.18만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 한다는 게 어제 윤재옥 원내대표의 워딩이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것은 아까 제가 잠시 말씀도 드렸지만 지금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것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87 체제가 끝이 났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저희가 수없이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반적인 개편을 통한 것을 위한 헌법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는 누구나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만에 하나 전 정권에 대해서 제가 좀 말을 험하게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인데, 성격상. 원포인트를 원했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충분히 했을 수 있었죠.

[앵커]

문재인 정부에서 제가 한번 찾아보기는 해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지 않았었나요, 임기 말에?

[남영희]

저는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개헌안을 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안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담을 수 없는 내용도 들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국가가 토지 수용을 한다, 이런 얘기도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 그때 진정성, 우리가 5.18광주 정신을 승계하기 위해서 원포인트를 하고 싶었다는 정신이 지금 살아 있다면 그때는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때 안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고 싶은 건 아니고 지금 이 당시, 지금 현재 민주당이 코인 사태로 인해서 코인 게이트로 번져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이 상황에서 5.18이기도 하지만 원포인트 개헌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원포인트로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설명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남영희]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게 된 배경을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87체제의 종식 이후에 다양한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형성 과정에 있어서 이견이 많은 부분까지 다 다루게 되면 결국 또 좌절되고 말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원포인트, 왜냐. 모처럼 여야가 합의한 부분이니 크게 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국민통합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을 수록하자는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원래 내놨던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견을 내놓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오늘 5.18이 43주기거든요. 그 당시에 1980년대 5.18 당시 희생자 그리고 그 유가족들이 다 살아계십니다. 역사적 증언이 있고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국민적인 저항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라도 진전되는 역사적 과정을 밟아보자. 왜냐, 한쪽 일각에서 극우 쪽에 관계되시는 분, 특히나 지난 최고위원을 지내셨던 김재원 의원이나 태영호 의원, 계속해서 역사 왜곡과 관련돼 있는 그런 얘기들, 막말을 하잖아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정신으로 수록해야 이후에 역사 왜곡, 그리고 5.18 정신을 폄훼하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이유인지 계속해서 이것을 피해가고 싶어서인지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이 늘 앞으로도 있을 사법적 리스크 내지는 야당을 공격하는 그런 빌미로 이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고운 시선으로 봐지지 않습니다.

[이재영]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했고요. 정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는 취지로 어제 윤재옥 그리고 당 지도부가 얘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또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몇십 년 만에 우리가 개헌을 하게 되면 몇십 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까? 만약 우리가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비슷한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몇십 년 후에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장 국민들이 원하는, 87체제를 종식시키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되고 5.18이 예를 들어서 매개체가 돼서 헌법 논의가 빠르게 속도감 있게 진행되면 다른 것도 국민이 원하는 그 수준의 헌법개정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는 저는 민주당도 반대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무슨 꼼수를 부려서 원포인트 개헌을 반대한다는 생각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드렸던 것 보충 설명을 드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에 개헌안을 냈었고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못했다는 점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안을 담다 보면 이견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포인트로 하자는 제안인 것 같은데 그것도 설득력은 있는 것 같거든요.

[이재영]

설득력이 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개헌을 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사안이 10가지도 있고 100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원포인트라고 해서 꼭 하나로만 국한되어야 하느냐. 그게 아니죠. 중요한 것 몇 가지는 충분한 논의를 해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고요. 대통령실은 좀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고 여당은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낼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이 지금은 윤리특위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민주당도 어제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라고 해야겠죠. 여론의 비판을 받고 징계안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 과정?

[남영희]

일단 지도부의 결정이니 저는 또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존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국민들의 민심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국민 전체의 민심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아직 단언하기는 이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당 지지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번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후 민주당의 지지율이 급속하게 하락했다거나 그런 영향들을 미친 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못 했거든요.

[앵커]

이번 주에 또 나와봐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하신 조사에서는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남영희]

단언하기는 힘든 것 같고요. 지도부에서 자체적으로 사한 내용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앵커]

숫자로 공표하면 안 되기는 하죠.

[남영희]

숫자는 저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 결국은 윤리특위까지 제소 가는 과정까지 이른 것인데요. 저는 여기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민주당의 늑장대응이라고 하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까지 연결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코인, 가상화폐 사태가 터진 것을 보면 출발점은 결국 한 언론사의 의혹 제기였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것이에요. 이 개인정보가 검찰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유출되기가 힘든 상황까지 자세한 내용들이 보도가 됐던 게 문제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그냥 두고 이후에 왜 민주당 내에서 이것을 제대로 소명할 수 있도록, 아니면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지 않았냐라는 비판을 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부분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의혹 제기가 일어나고 나면 그것이 마치 기정사실인양, 범법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돼버리면 앞으로 민주당에 가해지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수사까지도 모두 그런 식으로 방어 논리를 펼 수밖에 없는 수세적 입장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지도부의 늑장대응에 대해서는 저는 수용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늑장대응이라는 게 여당의 비판, 또는 언론의 비판뿐만 아니라 당내의 비판이 일단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박용진 의원이나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대처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는 거예요?

[남영희]

이 늑장대응이 당내에서 나오는 비판도 결국은 비명계라고 이른바 얘기하는 그런 비명계 쪽에서 이재명 리더십까지 연결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 절차들을 보면 일단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의혹이 제기됐고요. 이후에 당사자는 아무런 불법행위가 없었습니다라고 당연히 소명하는 것이었고요. 그 소명을 듣고 나서 이후에 당에서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맞는데 그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도부가 잘못했다라고 비판을 하는 일부 의견들은 결국 당내에서 워낙 비명계로 본인들이 이재명 지도부를 흔들고 싶어 했던 그런 욕심이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부의 의견이다, 이렇게 치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영]

지금 처음에 누출된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따로 검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김남국 의원의 의혹이 처음 터졌을 때 나왔던 얘기와 그 중간에. 이게 얼마 되지 않은 얘기예요. 열흘밖에 안 됐는데 그 안에 나왔던 모든 해명들이 상당수가 거짓이었다라는 의혹이 들 정도로 엉터리 해명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 내부에서 나오는 건 설명을 하셨다고 치고 외부에서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이 지난주에 자기가 공식적으로 당에 의뢰해서 소명을 하겠다. 공식적으로 어떤 위원회를 출범시켜달라고 아주 당당하고 멋있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도 꼼수였다는 거죠. 왜? 그것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탈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 탈당을 하면서 탈당을 지켜본 이재명 대표의 워딩이 뭐였습니까? 김남국 의원이 책임을 지고. 이건 책임을 회피해서 탈당한 거라는 걸 누가 봐도 아는데 뻔히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걸 책임을 지고. 그래서 감싸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줬습니다. 어제 윤리위에 제소한 것도 결국은 여론에 떠밀렸는데 아까 부원장님께서는 숫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지만 그래도 나왔던 몇몇 여론조사에 의하면 민주당에 대한 2030 젊은세대의 지지율이 이렇게 순식간에 떨어진 것을 저희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오늘도 어떤 언론에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앵커]

여론조사를 말씀하실 거면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공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영]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보기만 하고 왔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찾아봐주시고요. 좋지 않은 것으로 나온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보고 있고 느끼고 있을 거고 그래서 늑장대응을 한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건 김남국 의원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해명. 아직까지도 출처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았고요.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거짓해명이었다는 게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꼬리 자르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영희]

저는 김남국 의원의 이 사건의 진실에 좀 더 다가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계속해서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거짓이었다고 단정하는 부분도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의혹 단계고요. 이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이후에 수사 과정에서 그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민주당 인사들에게 가해졌던 검찰 쪽과 언론 쪽의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면 의혹제기를 일단 합니다. 그리고 검찰발 여러 가지 단독 보도들이 계속해서 제공이 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카더라라고 하는 전언들을 다들 사실인양 인지해버리거든요. 이번에 김남국 의원의 이 사태도 지금 다르지 않은 패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찰 조사, 수사 그리고 윤리특위에서 얘기하는 부분까지 더 지켜보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공격하는 쪽에서는 그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이 거짓인 것 같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지만 이 부분도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여론조사를 찾으셨어요?

[이재영]

찾았어요.

[앵커]

그러면 그 자세한 내용을 전해 주시죠.

[이재영]

데일리안이라는 뉴스기관에서 했네요. 국민 57.9%가 김남국 의원, 의원직 사퇴해야라고 나왔습니다.

[앵커]

몇 명 조사한 겁니까?

[이재영]

응답자수 1002명이고요.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 플러스마이너스 3.1%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 대상 만 18세 이상 남녀로 되어 있고요. 이 정도 설명이면 괜찮습니까?

[앵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사기관이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곳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했하지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요. 국민의 상당수가 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사안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계시고요. 많은 실망감을 안겨준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윤리특위에서 징계 여부를 심의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절차를 놓고 여야가 이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징계안을 둘 다 내기는 했지만. 내용 자체도 그런데 심사자문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최장 60일 정도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최대한 생략해 보자라는 거고 민주당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같아요.

[남영희]

제가 애초에 이 사건의 발단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지적했던 것 기억하실 텐데요. 어떻게 해서 개인정보가 언론사에 제공이 됐느냐. 이 부분의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과정입니다. 국회가 정해 놓은 절차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왜 김남국 의원 사건에는 또 무시를 하고 곧바로 징계절차로 넘어가고자 하는, 전체회의로 가자고 하는지 그 부분을 묻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법을 만드는 기관에서 법 절차를 다 무시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형평상 어긋나는 거죠.

[앵커]

두 가지 정도 궁금합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제명을 그냥 상정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인 거래내역을 일일이 다 봐야 상임위 시간에 이걸 언제 거래했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만 검토를 하더라도 절대적인 시간은 필요할 것 같은데 서두르는 게 과연 맞느냐. 이건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재영]

제가 윤리위에서 왜 이걸 빨리 하자고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인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그런데 다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개인으로서, 국민의힘 당원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개인으로서는 저 정도로 국민에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실망을 시키고 특히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박탈감을 안겨준 사안인데 이걸 정치권에서 또 절차, 중요하죠. 그런데 만에 하나 정치권이, 특히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이 운영하는 운영위에서 또 다른 정치인, 현역 국회의원을 보호해 주고 싶어 하는 듯한 발언이나 그런 행위를 취하는 모습, 신속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절차라는 미명하에 한다면 그건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둘 다 굉장한 비난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정치권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에는 이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회에서 어떤 사안을 논의할 때 국회법 어기는 경우 부지기수거든요. 예산안도 매일 국회법 넘겨서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국회의장까지 합의하면 못하는 게 없었는데 왜 굳이 이번에는 절차를 꼭 지켜야 됩니까?

[남영희]

일단 윤미향 의원의 경우도 들 수 있고요. 박덕흠 의원의 경우도 들 수 있는데 자문위에서 제명 의견을 냈지만 이것이 계속 계류되면서 기간이 길어지면서 법원 판단이 또 내려졌어요. 그 이후에 다시 소명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도 민주당에서 볼 때는 일단 절차를 지키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국회법을 어기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는 정치적인 부분, 정무적인 부분으로 열어둘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싸움에 있어서 민주당이 민주당 의원의 최대한의 소명,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봐지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윤리특위가 어떻게 가동이 될지. 혹시 여론이 잠잠해지면 또 이게 가동이 안 되는 건 아닌지, 저희가 언론이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주제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꽃다발이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어제 취임 1주년이었는데 법무부 청사 앞에 이렇게 꽃다발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짧게 준비했는데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저렇게 풍선까지 준비해서 지지하는 분들이 축하를 해 줬습니다. 이런 장관이 있었을까요?

[이재영]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조국 전 장관이 취임했을 때인가요, 그때 갈등이 있을 때인가 여러 가지 화환이나 꽃다발이 전해진 것은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가지런하게 수많은 꽃이 전달된 것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저기 여러 메시지가 있는데 21대 대통령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재영]

그건 여러 번 나온 얘기인 것인데요. 그건 너무 앞선 이야기인 것 같고요. 확실한 것은 본인이 일개 장관이 아니고 인지도 하나만큼은 매우 높은, 어느 정도 인기도 높은 그런 정치인 반열에 선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남영희]

장관이네요. 그런데 저는 축하 화환의 모습,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당시 대통령 후보되실 때도 화환이 가득했고 추미애 전 장관에게 힘내라는 응원의 화환, 꽃다발, 꽃바구니 많이 갔었습니다. 유독 법무부에 저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네요. 저희가 이 광경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많은 국민들이 법무부를 향한 관심이 굉장히 높구나. 특히나 한동훈 장관이 여당 쪽, 차기 유력한 대선주자 반열에 오른 것은 확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어떤 전문가의 이야기가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만큼 법무부 장관에게 관심이 높은 나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재영]

예전에 마이클 샌델 교수가 와서 정의란 무엇인가 책 있잖아요. 왜 대한민국에서 자기 책이 이렇게 많이 팔리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법부무에 대한 관심은 뜨거운 것 같네요.

[앵커]

한동훈 장관이 최근 참여연대와 설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영]

참여연대가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얘기하고 있는 공격의 수위가 어느 정도 도가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약간 본인의 스타일도 있기는 하지만 본인이 공격을 당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정의롭지 않거나 이것이 해명이 잘못됐을 때는 본인이 반드시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선상에서 설전이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남영희]

저는 법무부 장관 장관으로서의 태도를 한 번도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무위원의 자세가 아니다?

[남영희]

네, 국무위원의 자세는 국민을 섬겨야 됩니다. 일단 참여연대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권력화되어 있는 시민단체라고 할지언정 시민권력이거든요. 그 시민권력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참여연대에서 어떤 따끔한 지적을 한 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국무위원의 자세입니다. 더군다나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의 자세인데요. 참여연대와 설전을 벌인 첫 번째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참여연대에서 지난 윤석열 정권 1년을 결산하면서 퇴출 대상 장관 중 누가 1순위냐라는 질문의 답이 한동훈 장관이었거든요. 이 부분을 발표하고 나니 갑자기 참여연대를 마구 꼬집습니다. 권력화되어 있고 편파적인 그런 기관으로, 그런 시민사회단체로 규정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참여연대는 지난 문재인 정권 때도 문재인 정부를 굉장히 심하게 질타했던 그런 단체입니다. LH 사태 가장 심하게 꾸짖었던 그런 단체 아닙니까? 그걸 한쪽으로 내 편 아니고 네 편이면 무조건 저쪽 편이다라고 정치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것이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 자세부터 다시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40초씩 짧게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을 많이 회복하는 그런 시행령들 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수사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한 40초 정도만 부탁드립니다.

[이재영]

마약부를 신설하고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마약 관련해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더 이상 방치해둬서는 안 되고 이건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어찌 보면 무력화된 마약 수사를 다시 한 번 강하게 들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검수원복이라고 불리기는 하는데.

[남영희]

헌재에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자격자라고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검사의 수사권을 넓혀가고 있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자가 누구인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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