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가능성 높아" 돈스파이크에 5년 구형…주목받는 연예인 마약 처벌 수위[TEN이슈]

[텐아시아=김서윤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작곡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또 다시 구속 위기에 놓였다. 2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하면서 집행유예형을 받았던 1심의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이다. 최근 연예계 마약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2심 재판부가 이를 반영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와 연예게 안팎에서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약했던 1심 처벌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돈스파이크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판 검사는 "피고인은 체포될 때까지 약 30회 마약을 투약했고 3천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을 소지했다"며 "대중에 영향을 끼치는 위치인데도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같이 투약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작년 10월 구속기소 됐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20ｇ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는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0.03ｇ)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그럼에도 1심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했다. 1심에서 다소 약한 형이 제기된 이유는 마약 사건의 초범인 경우 실형을 선고학려면 재범 억제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따져보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을 억제할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에 그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자신 혼자 마약을 한 것 뿐 아니라 다른 이를 끌어들인 범죄였다는 점, 연예인으로서의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처벌 수위가 너무 약했다는 지적도 많았다. 

떄문에 2심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낮지 않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전망이다. 한 검찰 출신 대형로펌 변호사는 "돈스파이크는 2심에서도 무죄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는 양형을 유리하게 받기 위한 반성의 태도를 강조하는 데 중점을 뒀을 것"이라며 "최근 유아인 등 연예인 마약이 심각해지고, 사회적으로 마약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정구속 가능성이 꽤 높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돈스파이크에 대한 2심 선고 기일은 내달 15일. 법정 구속이 되면 재판이 끝난 직후 돈스파이크는 구치소에 수감 된다. 사실상 2심이 사실심으로서 끝인데다가 대법원 재판의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최종심과 다름 없는 실질적 효력을 갖게 된다. 

◆연이어 터진 연예인 마약사건

연예계에서는 돈스파이크 이후로도 마약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이날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유아인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아인씨는 지난 16일 경찰에 출석 21시간만에 2차 조사를 마쳤다. 당시 유씨는 조사를 받고 나오는 길에 취재진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답했다. 경찰은 유씨가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와 위법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이날 가수 남태현(29)과 방송인 서민재(30)에 대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남태현과 서민재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적발되지 않고 사실상 '자폭'을 한 사례여서 시선을 끌었다. 서민재는 지난해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남태현 필로폰함’ ‘방인가 회사 캐비넷에 쓰던 주사기가 있다’ 등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며 논란이 됐다. 

그동안 연예계 마약 사건은 꾸준히 있어왔다. 문제는 마약은 중독성으로 인해 처벌 후 재범 가능성이 높단 점이다. 특히 돈스파이크가 투약한 것으로 의심받는 필로폰 등은 중독성이 매우 높은 마약에 속한다. 유아인씨도 마약 5종 투약 의혹을 받는 만큼 상당한 중독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복되는 연예인 마약 사건, 이들이 청소년부터 젊은 세대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서라도 엄벌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사범의 수는 1만8395명으로 전년 대비 13.9% 급증했다. 2018년 119명이었던 미성년자 마약 사범 수는 지난해 481명으로 5년 새 4배 뛰었다. 

김서윤 텐아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