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도심을 `해방구`로, 노숙·술판·쓰레기 100톤…특권집단 민노총 엄벌해야"

건설노조 1박2일 집회·노숙·술판·방뇨 논란…김기현 "경찰, 특단의 대책을"
야당 집권기 겨냥 "불법세력 같은편 여긴 폐습 끊어내고 집시법 재정비해야"
與 대변인도 "文정권에 들이대던 촛불 청구서를 아직? 떼법·건폭에 무관용원칙"

지난 5월17일 오전 출근시간대 시민들이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전날 밤 총파업 결의대회 후 노숙하고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을 지나치고 있다. 이날 건설노조를 포함한 민주노총은 오후 2시 숭례문 앞에 집결해 결의대회를 열고 삼각지역까지 행진했다.<연합뉴스>

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간 서울 도심 점거·노숙 집회에 "스스로를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집단이라고 착각하는 민노총에 더 이상의 관용과 온정은 사치"라고 맹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집권기 책임론을 드는 한편 집시법(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민노총이 연이틀 대한민국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세종대로 일대엔 이들이 남긴 술병, 토사물, 담배꽁초 등 쓰레기 100톤이 쌓여 악취가 진동했다"며 "특수계층 민노총의 불법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정사회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건설노조원 2만4000여명은 16~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4개 차로상에서 "열사정신 계승" 총파업 결의대회를 했다. 건설사에 조합원 채용 등을 강요하며 8000여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의혹으로 수사받던 중, 조합원이 보는 가운데 분신사망한 양회동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을 "윤석열 정권이 죽였다"며 정권 퇴진 요구를 했다.

김기현 대표는 건설노조의 신고된 집회 이후 해산 거부 등 행적을 겨눠 "민노총은 편법을 동원해 핼러윈 참사 문화제에 참석한다며 인도 노숙을 강행했고 밤새 술판을 벌이며 돌담길에 방뇨를 하는 등 추태를 벌였다"며 "이튿날엔 8차로를 모두 불법 점거하며 교통 마비시키고 인근 직장인과 학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반성하기는 커녕 대한민국 법질서를 '배째라'는듯이 능멸하는 민노총의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젠 근본적 대책을 취해야 한다"며 "마음 내키는 대로 도로를 점거하고 노상방뇨와 술판을 벌이는 집단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공정한 선진사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등 관계당국은 민노총의 불법적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특단의 강력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 법을 우습게 아는 세력에게는 법의 무서움을 알게 해줘야 한다"며 "이런 불법세력을 같은 편으로 인식한 탓인지 불법·폭력시위를 수수방관했던 지난 정권의 폐습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정권'은 사실상 친민주노총 색채가 뚜렷했던 문재인 정부를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조항도 선량한 국민들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그 누구에게도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집회시위'를 할 자유는 주어지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건설노조 노숙 집회에 대해 "길거리에선 밤늦게까지 술판은 물론 고성방가, 무단방뇨 등 문명사회에선 벌어질 수 없는 각종 추태가 이어졌다"며 "서울 도심이 민노총이 장악한 '치외법권지대'이자 '해방구'였다. 문재인 정권에나 들이밀던 '촛불 청구서'가 아직도 유효한 줄 아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노총은 분신한 조합원을 추모하고, 이태원 참사 200일 촛불문화제에도 참여한다는 명분으로 밤샘 집회를 진행했지만,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들을 추모한다면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흡연 문제로 서로 욕설하며 싸우는 모습은 최소한의 인간적 도의를 가졌는지조차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자 권익은 뒷전이었고 '윤석열 정부 퇴진', '경찰의 무리한 정치탄압'과 같은 정치선동만 난무했다"며 "박주민 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대표, 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 갈등을 조정하고 떼법 집회를 규탄해야 할 정치인들이 집회에 나와 이에 편승하고 부추긴 모습에선 정치의 본령에 대해 강한 회의가 든다"고 꼬집었다.

노동계의 '건폭' 논쟁에도 다시 불을 붙였다. 윤희석 대변인은 "그동안 민노총 소속의 건설노조는 사실상 '조폭'처럼 노동 현장을 지배해 왔다"며 "비노조원에 대한 폭력, 건설사에 대한 뒷돈 요구, 노조 전임자 채용 강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했기에 경찰은 일부 건설노조원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는 "정작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시장 약자는 외면하는 민노총의 존재 이유는 대체 뭐냐"며 "불법·떼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이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자신들의 목소리만 높이는 이들은 사회악에 불과하다.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낱낱이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