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이제는말한다] 윤건영 “남북관계 가장 후회되는 건 핫라인 개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돌아간다면 핫라인 공개 안 할 것
-판문점 선언 ‘군축-비핵화-종전선언 시기 특정’ 의미
-김정은, 3대 세습 유일하게 생방송 기자회견에 등장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가 맞아
-북한이 비핵화 안할 거라고? 그럼 우린 핵밖에 길이 없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방송 (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건영 > 판문점 선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판문점 선언, 4월 27일 날 판문점 선언은 크게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축입니다. 이제까지 남북 정상회담에서 군축이라는 용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신기하죠.

◎ 진행자 > 그런가요? 비핵화라는 얘기는 많이 했는데, 사실 그런데 비핵화도 한반도 비핵화냐 북한 비핵화냐가 전혀 얘기가 다른 거잖아요.

◎ 윤건영 > 설명드릴 텐데 판문점 선언에서 군축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어요. 이건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 남북관계 전문가들도 놓치고 가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비핵화. 방금 말씀하신 건데 비핵화라는 것도 명시적으로 박은 게 있는 판문점 선언이 처음입니다.

◎ 진행자 > 그 단어가 들어간 게?

◎ 윤건영 >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박은 것도. 이전에는 핵 없는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 이런 식으로 두루뭉수리하게 했지만 한반도 비핵화라고 못 박은 게 이번이 처음이고요. 세 번째는 종전선언의 시기를 특정했어요. 2018년 내로 종전선언을 하자. 이 세 가지가 판문점 선언의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진행자 > 결국은 특사단의 방북이 판문점 정상회담으로 나타났고 판문점 선언으로 귀결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 윤건영 >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주요 포인트가 판문점 선언의 핵심이고요. 판문점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제가 콘텐츠와 달리 형식적인 부분에서 중요하다라고 느꼈던 부분은 이것도 그냥 많은 분들이 놓치고 지나가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기자회견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게 처음이에요.

◎ 진행자 > 맞아요. 기자회견 했었죠. 나란히 서가지고 양 정상이.

◎ 윤건영 >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습 체제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생방송 기자회견에 나온 거예요. 이걸 북한이 굉장히 주저했습니다.

◎ 진행자 > 왜요?

◎ 윤건영 >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 진행자 > 말 그대로 준비된 각본, 원고만이 아니라 즉석 발언이

◎ 윤건영 > 즉석 발언도 나올 수 있고 즉석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 진행자 > 거기서 뭔 일이 발생하면 큰일 나니까

◎ 윤건영 >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카메라 앞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완전 연출된 것만 나가야 해요.

◎ 진행자 > 지난주에 김여정 부부장이 사진 빼달라고 했다는 것도?

◎ 윤건영 > 완전히 기획된 부분만 나가야 돼요, 북한 인민들을 위해서. 사진의 각도도 중요하고요. 사진 각도도 자기네들이 다 잡아줘야 돼요. 그런데 생방송으로 이걸 내보내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를 했죠. 그래서 저희가 실무회담을 할 때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해야 된다, 바뀌는 걸 보여주자, 우리가. 북한이 소위 말해서 저는 정상국가라는 표현 잘 쓰고 싶지 않은데 보수주의자들이 정상국가라는 말을 쓰는데 당신네들이 정상국가라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 이런 게. 설득하고 설득하고 해서 마지막에 오케이를 한 겁니다.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까지 얻었던 것 같아요. 실무진에서는 이건 도저히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 진행자 > 그렇군요. 여기서 잠깐 샛길로 빠져서 하나 궁금한 게 김정은 위원장은 어린 시절에 스위스 유학까지 다녀온 어찌 본다면 서구 문물을 되게 일찍 접했던 사람이잖아요. 기자회견을 오케이 했던 것은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조는 것을 못 봐갖고 혁명화를 시킨다. 이건 어찌 보면 또 상반된 모습일 수 있잖아요?

◎ 윤건영 > 그렇죠.

◎ 진행자 > 그러면 도대체 김정은 위원장의 캐릭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 윤건영 > 복잡하죠, 한마디로. 복잡하고 방금 말씀 잘하셨는데 유럽 사회를 겪어본 사람이잖아요. 유럽의 민주주의에 대한 몸으로 체화됐던 게 있고 반면에 또 혁명화라는 정말 완전 봉건적인 방식을 통해서 국가를 이끌어가는 거죠.

◎ 진행자 > 전제군주의 모습이죠,

◎ 윤건영 > 맞습니다. 이건 북한 사회 특수성에서 봐야 돼요. 그리고 북한의 엘리트 집단 사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또 봐야 됩니다. 북한 사회 당, 군, 정, 이 체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돼요. 복잡한 이론적인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언제 어느 순간에 스위스 유학 시절의 경험이 튀어나올지 아니면 수령적 면모가 튀어나올지 누구도 모른다?

◎ 윤건영 > 모르죠. 그리고 그것들은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기획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어떤 모습이 나오든 간에.

◎ 진행자 > 그렇다. 김정은 위원장이 스위스 유학 갈 때 고급 민주주의라는 과목을 수강을 했었어요?

◎ 윤건영 >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 진행자 > 고급 민주주의는 뭡니까?

◎ 윤건영 > 민주주의 중에서도 고급인가 본데요.

◎ 진행자 > 아무튼 알겠습니다. 특사단과의 면담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죠. 주한미군도 거론했었습니까? 이 자리에서.

◎ 윤건영 >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보다는 미국 편을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할 텐데 그때 말씀드릴 때 거론하는 게 맞고요. 미국 문제와 관련해서 북이 갖는 건 대단히 중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다음에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텐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 아무튼 거론한 건 맞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고. 그러면 그 특사단의 방북을 기점으로 남북 간 언제든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핫라인 이런 것들이 다 개설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 윤건영 > 그렇죠. 그때 핫라인을 개설하자고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특사단 때. 핫라인이 개설됐죠. 그런데 핫라인 개설과 관련해서 남북 관계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핫라인 개설부분입니다.

◎ 진행자 > 왜요?

◎ 윤건영 > 예를 들어서 그것도 제가 연관돼 있는데요. 핫라인이라는 게 청와대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하고 전화를 연결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기억나시겠지만 제가 전화기 대고 잘 들립니까라고 시험 통화도 했었습니다.

◎ 진행자 > 통화는 한 번도 안했다면서요?

◎ 윤건영 > 실무적 통화까지 포함하면 그건 사실이 아닌데 아무튼 제가 후회되는 부분은 뭐냐고 하면 핫라인은 말 그대로 핫라인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북한 사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개 안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 진행자 > 공개한 게 문제다?

◎ 윤건영 >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제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고 하면 이 전화기 핫라인은 공개 안 하는 게 맞았어요. 북한 체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한민국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서 뭔가를 결정했다? 이걸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중방 중통 이런 데다가 공개할 수 있을까? 절대 못 하거든요. 북한 사회를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예 물 밑에 뒀어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면 아래 여러 채널 중으로 하나를 두고 둘만 알자. 그리고 이건 정말 비밀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고 답답할 때 잘 안 풀어져 갈 때 전화기 들었어야죠.

◎ 진행자 > 그럼 용어를 핫라인이 아니라 채널로 바꾸는. 혹시 우리 의원님과 김여정 부부장 간의 채널 이런 건 없었습니까?

◎ 윤건영 > 저를 잡아가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 진행자 > 그러면 통전부 국정원 라인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언론 보도를 많이 탔던.

◎ 윤건영 > 여러 채널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김영철 당시 통전부장 있잖아요. 그때 천안함 폭침의 주역이니 뭐니 대남 강경파니 그런데 대화 국면에서 항상 등장했던 게 김영철 당시 부장이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성격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까?

◎ 윤건영 > 대단히 강경파죠.

◎ 진행자 > 강경파는 맞습니까?

◎ 윤건영 > 군부 출신이고 대단히 강경파입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김영철 부장이 남북관계에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에요.

◎ 진행자 > 경력이?

◎ 윤건영 > 90년대부터 남북관계 현장에 있었던 분이에요. 정찰총국장하고 예컨대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다라고도 알려져 있고 하지만 남북관계 현장에 들어온 건 한 30년 이상 돼요. 북한이 사람을 쓰는 특성이 있는데 쭉 씁니다. 소위 말하는 북한식 용어로 일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쭉 쓰거든요. 그런데 김영철 부장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 남북관계가 됐어요.

◎ 진행자 > 잔뼈가 굵었다. 그래서 통전부장 시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윤건영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대북 특사단에서 김정은 위원장 만난 것에서 혹시 더 말씀해주실 게 있을까요?

◎ 윤건영 >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시간도 됐고 했으니까 제가 앞서 한반도 비핵화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오늘의 주제가 비핵화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비핵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 진행자 > 뭐가 맞는 겁니까?

◎ 윤건영 > 한반도 비핵화가 맞죠. 이건 정말 매우 중요한 문제거든요. 한반도 비핵화의 근원은 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92년 남북합의에서 출발합니다. 제가 한 줄만 읽어볼게요. 공동선언 1조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치, 사용을 하지 않는다” 이게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에요.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은 대한민국은 핵이 없죠. 내용적으로 보면 당연히 북한 비핵화입니다. 하지만 현재도 비핵화 할 것이고 미래에도 비핵화할 것이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라는 말은 뭐냐고 하면 그게 아니에요. 북한 니네만 비핵화해, 우리는 할 수도 있어 라는 게 섞여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나토식 핵공유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전술핵을 배치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용어 가지고 보수 쪽 일각에서 북한 비핵화를 굉장히 주장하시던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가 맞고요. 그리고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반도 전체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규정돼야지 북한 비핵화로 봐서는 안 된다.

◎ 진행자 > 그러면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서 워싱턴 선언이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까? 핵협의그룹으로 만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윤건영 >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 진행자 > 왜요?

◎ 윤건영 > 핵공유, 제가 나토에 가서

◎ 진행자 > 그때 견학 갔다 오셨죠? 하태경 의원하고 같이 갔다 오셨죠.

◎ 윤건영 > 견학이 아니라 토론과

◎ 진행자 > 죄송합니다. 용어 정정하겠습니다.

◎ 윤건영 > 미국 대사관 측에서 여야 의원들 말 많은 여야 의원들을 뽑아서 나토 핵공유가 니네들이 가서 봐라, 이렇게 해서 보내준 거예요.

◎ 진행자 > 말 많은 의원, 선정 기준이 그거였습니까?

◎ 윤건영 > 견학은 오염수 시찰단이 하는 거죠.

◎ 진행자 > 알았어요. 견학 발언 취소.

◎ 윤건영 > 나토에 가서 물어봤죠. 나토가 핵공유가 맞니? 라고 물어봤어요. 하태경 의원도 방송 나와서 이실직고하시던 것 같던데.

◎ 진행자 > 후진국 얘기하고 그랬어요.

◎ 윤건영 > 나토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핵공유라는 것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 진행자 > 나토식 핵공유가 없다고요?

◎ 윤건영 > 소유권, 결정권, 거부권, 이게 없다는 거예요, 나토 동맹국들한테. 오로지 있는 건 제가 이름 붙였는데 보관권, 핵무기를 보관할 수 있다라는 정도. 소유하거나 결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무슨 핵공유예요, 나토가.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한미가 했다고 하는 핵협의그룹 그건 더 한 거죠. 아예 핵 자체도 없는데 차관보급 자리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기존에 박근혜 정부 때 만든 한미 양자협의체가 훨씬 더 힘센 게 있어요, 차관급으로. 그래서 이건 저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포장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상징인데 실효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기본 접근법이 이거 아닌가요? 북한은 어차피 비핵화를 안 할 거다. 이 전제 하에서 비핵화를 안 할 거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닌가요?

◎ 윤건영 > 그게 보수 일각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할 게 없어져요. 외길이죠. 핵무장을 하거나 핵공유를 하거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반도 비핵화라는 근거를 가지고 북한을 압박하고 비핵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해요. 핵무기를 우리가 어떻게 후손들한테 물려주고 이고지고 삽니까? 핵무기 하나 터지면 히로시마에 터졌던 게 7만 명에서 8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 러시아에서 가장 센 핵폭탄 터트린 거에 거의 1천 배라고 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이고지고 삽니까.

◎ 진행자 > 그 문제는 또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는 하나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하면 북한이 두려움에 떤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 윤건영 > 실제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 연원은 어디에 있냐고 하면요. 한국전쟁 당시에 평양이 거의 다 쑥대밭이 됐죠. 폭격에 의해서. 그래서 북한 사람들에게 미국 공군 공습 이런 부분들은 거의

◎ 진행자 > 악몽이네요.

◎ 윤건영 > 네, 그래서 그 여진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믿거나 말거나 하는 소식인데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비행기 하나가 평양 상공을 휙 가로지르고 갔다는 설이 있습니다.

◎ 진행자 > 2000년대 초반에? 북한 상공을, 평양 상공을?

◎ 윤건영 > 서에서 동으로 한 번 휙 지르고 갔다는 거예요.

◎ 진행자 > 방공은 완전히 무력화됐고 북한은

◎ 윤건영 > 그렇죠.

◎ 진행자 > 난리 났겠네요.

◎ 윤건영 > 난리 났죠. 서로 인정도 안 하고 부인도 안 하는데 이런 것처럼 북한은 북한 특유의 그런 게 있는데 체제안정과 불안 이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특히나 전략자산, 스텔스기 또는 전략자산 등이 동원되는 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할 정도로 좀 과할 정도의 반응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 진행자 > 거의 노이로제 수준이다?

◎ 윤건영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럼 그게 하나의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윤건영 > 압박 수단이 당연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 할 때 미국의 전략자산들을 전개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게 다 공짜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 진행자 > 돈 내야 된다?

◎ 윤건영 >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오늘은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정상회담 이야기 우리 별로 안 했어요.

◎ 윤건영 > 다음 주에 하시죠.

◎ 진행자 > 구체적으로, 정상회담 이야기 하고 또 지금 대북특사단도 1차 특사단만 오늘 이야기한 거고. 2차 특사단이 또 있었잖아요. 5월이었나요?

◎ 윤건영 > 2차는 가을에 있었습니다.

◎ 진행자 > 9월이었죠. 이 얘기도 해야 되고 이건 다음 시간으로 미루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윤건영 의원과 함께 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