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김준일 "5.18정신 모독? 공든탑 무너져" vs 배종찬 "대치 상황 고려"

□ 방송일시 : 2023년 5월 18일 (목)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5월 18일 (목)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여론뚱탑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이하 김준일) : 안녕하세요.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이하 배종찬) :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 오늘 5.18 43주년입니다. 여러 정치인들 아마 정치권이 총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광주에 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대통령 아직 그건 확실치는 않지만 여당이 다 참석을 하는데 이 진정성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평가가 있었다고요.

◈ 배종찬 : 그렇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진정성 관련해서도 언급하기도 했는데 과연 참석이냐 아니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이 맞느냐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광주 시민들의 생각을 물어봤어요. 광주 시민입니다. kbs 광주방송총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 1일 11일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18 정부 여당의 진정성에 대한 광주 시민의 견해를 물어봤습니다. 긍정적이다, 잘하고 있다고 본다가 17.8%

◇ 박지훈 : 여당의 진정성

◈ 배종찬 : 그렇습니다. 진정성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는다가 부정적인 의견이 71.6%로 부정적인 인식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실시되는 조사에서는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참석도 참석이지만 대체적인 여론에 숨어 있는 의견은 얼마만큼이나 진정성을 보이느냐 일관되게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입니다.

◇ 박지훈 : 지금 그것 중에 하나가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해서 원포인트 개정을 하자, 개헌을 하자라고 민주당의 제안 대통령실 반응은 그러면 안 된다. 무슨 5.18 정신 모독하지 마라 하려면 같이 해야 되지 꼼수 부리지 마라 국면 전환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 김준일 : 이 속보가 30분 전에 나와 있는데 금방 나왔습니다. 원포인트 개헌이 야당의 주장 그리고 강기정 광주시장 등등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5.18 정신 모독이다.' 그러니까 제가 눈을 의심했어요. 사실 이 기사를 보면서 왜 헌법 전문에 올리겠다는 게 5.18 정신 모독인지 그 근거는 이게 개헌 제안은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에 불과하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간 5.18과 관련된 발언을 제가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대선 직전이었죠. 2021년 11월에 광주를 방문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5.18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기 때문에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대통령이 대선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 5월에는 가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광주 시민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는 표현을 썼지만 다만 여기서 광주 시민들이 기대한 건 '헌법 전문에 올리겠습니다' 라는 것까지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안 나와서 좀 아쉬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야당이 제안한 거든 누가 제안한 거든 이거는 본인이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가 저는 제정신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대통령이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를 5.18 정신 모독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정성 아까 전에 얘기를 했는데 이 관계자의 말로써 5.18에 지금 여당 전야제까지 참여하고 전야제에 참여한 것은 지금 김무성 대표 이후 처음이거든요. 그 정도로 공을 들인 게 다 무가 됐어요. 무의가 돼 버렸습니다. 지금 이게 사람들이 이거의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이거는 제가 쉽게 정치번역기로 돌려보면 야당이 제안하는 그 어떤 것도 나는 우리는 받지 않겠다. 야당하고는 반대로 가겠다 이 정도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 배종찬 : 상당히 정치적인 대치 상황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실은 그렇겠죠. 개헌을 하더라도 5.18 정신을 담더라도 일정한 절차 그러니까 강조하고 있는 것이 국민적인 합의와 국회의 수기 그런데 국민들은 100% 찬성이라는 건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반대도 있을 테고 중요한 건 국회에서 충분히 숙의가 돼야 하는데 지금 간호사법도 그렇고 대치 국면이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하겠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5.18 정신을 강조하고 헌법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지금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있으니까 물타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5.18 정신을 그렇게 해석할 일은 아닌 것이죠. 정치적인 것보다는 이제는 역사적인 함의를 담고 있으니까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이게 그런 의도가 있다면 정치적인 시도로 5.18을 판단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렇다면 논의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김준일 수석 에디터가 말씀하신 대로 빨리 서두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대통령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빨리 만나서 논의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헌법에 담아낼지를 서로 진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 박지훈 :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가 대통령실에서 전화받았다고 얘기했던 전광훈 목사, 5.18 특별법을 유엔 인권위에 제소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여당이나 대통령실이나 전광훈 목사하고 결별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도 들고 하는데 가능한 겁니까?

◆ 김준일 : 결별하겠다는 시그널은 계속 보냈죠. 다만 국민들이 결별했느냐, 안 했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전광훈 목사야 본인의 주장을 할 수 있는 발언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이거를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그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항상 악순환이었던 게 이렇게 단절하겠다 좀 거리를 두겠다고 하더라도 선거만 앞두면 또 전화를 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대선이든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선거만 앞두면 도와달라, 또 지지층 결집하면서 슬쩍 전광훈 같이 끼워팔기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왜 5.18이 항상 정치적으로 중요했냐면 보수 정당한테 특히, 극구하고의 손절의 바로미터예요. 5.18에 대해서 폄훼 발언하고 이거는 그구와 손잡고 우리는 가겠다라는 걸로 국민들이 받아들였고 이거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을 안 해도 되지만 이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정도까지 나오면 진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을 겁니다.

◈ 배종찬 : 짧게 말씀드리면 어디에 주안점이 주어지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는 전광훈 목사대로 또 정치적인 발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각에서 이야기되는 대로 심지어는 호남 관계자들도 그런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히려 여러 가지 의혹을 사는 것 자체도 아예 없애버리자. 그래서 유공자 명단도 다 공개하자 공개해서 검증받아서 그런 오해와 또 음모론을 자꾸 제기하는 불씨를 없애버리자. 그런 것도 일견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런 중요한 5.18과 관련된 부분을 협의하는 파트너가 정부와 또 윤석열 대통령과 전광훈 목사다. 이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고 그거는 여당과 협의를 하고 또 야당과 소통해야 될 일인 거죠.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코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 김남국 의원 코인 수사까지 시작이 됐고 윤리위에 제소가 된 상황인데 코인 관련해서도 지금 여론조사가 좀 있었네요.

◈ 배종찬 : 그렇습니다. 가장 큰 건 계속해서 뭔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상당히 미스터리입니다. 이게 미스터리라는 것이 우리 말로 하면 그대로 의혹이라는 건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가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이 검찰 수사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느냐 아니면 이걸 지나치게 기획 수사나 이런 쪽으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느냐가 중요할 텐데 뉴시스가 국민 리서치 그룹 에이스리서치에 의뢰를 받아서 의뢰를 해서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물어봤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코인 의혹이 신속히 밝혀져야 한다가 10명 중 6명 정도 57.6%로 나타났고요. 개인 투자라서 문제가 없다는 42.4%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개인 투자라서 문제가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층 비율에서 조금 플러스 알파된 정도이고 검찰 수사를 해서 밝혀져야 한다는 쪽은 보수나 또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중도 상당 부분이 무게가 실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박지훈 : 눈에 띄는 게 40대 빼고는 대부분 지금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 40대 하고 그런 상황 같거든요. 호남 상황도 좀 그런 것 같고 어떻습니까?

◆ 김준일 :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 뉴시스 국민 리서치 그룹 에이스 리서치가 설문을 잘못 설계했다. 질문을 잘못 설계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개인 투자 문제 없다와 검찰 수사 얘기를 붙여놨어요. 여기 질문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개인 투자라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아니다. 심각한 직업윤리 국회의원으로서 직업윤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아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의원직과 관련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검찰 수사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한 건 전자로 물어봤으면 이렇다면 훨씬 더 부정적 평가가 높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 수사라고 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약간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검찰에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우리만 당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도 당하고 있고 다 당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약간 버튼이 눌러진 것 같아요. 실제 여론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윤리적으로 문제 있다, 없다 물었으면 아마 3:7에서 2:8까지 나왔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거는 개인 의견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미 검찰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는 거고 결과를 지켜봐야죠. 이게 실제 저는 기소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게 법정에 가서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여론이 민주당한테는 악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 박지훈 :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조금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 아니냐 지금 김남국 의원 윤리위에 제소를 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배종찬 :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민주당도 국회 윤리위에서 제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김준일 수석 에디터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시시각각 달라져요. 저도 방송에 나와서 김남국 의원 관련돼서 분석을 하고 또 데이터 관련된 내용들을 전달하는데 계속 하루하루 달라지니까 쫓아가기도 벅찰 정도로.

◇ 박지훈 : 데이터가 완전 계속 바뀐다는 거죠.

◈ 배종찬 :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거죠. 이게 일단 사안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 민주당 내에서 인식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게다가 이게 어느 정도의 파장의 크기냐 하면 국민의힘도 악재가 있어요. 윤리위의 결과가 상당히 엇박자가 났다는 그런 평가도 있거든요.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 그 부분이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아주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타격을 받는데 40대는 결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기 인식에 따라서 호남이 흔들리는 모습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다른 이유보다는 태도의 문제일 거예요. 첫 번째로는 김남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탈당했지만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두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인데 왜 이걸 빨리 처리 안 하느냐 일각에서는 경향신문의 보도였나요? 쇄신 총회에서 좀 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는 부분에서 물론 아니라고는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단호하게 대응하는 태도를 보이지 못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부담을 안을 수가 있겠죠.

◆ 김준일 : 이거는 여론조사를 하나 더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위에 의뢰해서 지난 5일에서 15일 16일에 조사를 한 건데요. 코인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의 사퇴 여부를 아까 전에는 검찰 조사였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 57.9% 탈당으로 충분하다. 31.5% 잘 모르겠다. 10.6% 의원직 사퇴해야 된다가 57.9%잖아요. 아까 전에 검찰 수사 통해서 신속히 밝혀져야 된다. 57.6%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탈당으로 충분하다가 31.5%고 개인 투자 문제 없다. 42.4%, 잘 모르겠다가 늘어난 거예요. 이거를 의미하는 바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개인 투자라서 문제가 없어서 검찰 수사는 너무하지만 탈당으로는 만족이 안 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애매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당이 검찰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탈당 이게 아니라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하는 여론이 상당히 높았다. 이 부분은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의 사이다는 어디 갔느냐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아요.

◈ 배종찬 : 이 여론 관련해서 이제 김 에디터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왜 그러냐 하면 탈당을 제지하지 못했느냐 적어도 이재명 대표하고 김남국 의원의 관계라면 진상조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진상조사단의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보도된 바로 김한규 의원, 홍성국 의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법 관련이든 또는 실무 전문성이든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소영 대변인이 밝힌 내용인가요? 제출한 자료가 없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 여론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데 악화돼 있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탈당은 안 된다. 탈당하면 당신 두 번 다시 당에 복당 못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진상조사 받아라.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당신 문제가 있으면 이게 범죄가 되면 처벌을 받는 것이고 아니면 해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당당히 응해라. 또 구체적으로 응해라.' 그런데 그걸 왜 안 했느냐는 거죠. 이 여론이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게도 더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죠.

◇ 박지훈 : 알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얘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시찰단 일본이 검증이 아니다. 설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되고 있는데 또 대통령실은 대단히 협조적이다. 일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 조사된 게 좀 있나요? 후쿠시마 시찰.

◈ 배종찬 : 이건 말씀드릴게요.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토마토에 의뢰를 받아서 의뢰를 받아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조사인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방류해서는 안 된다가 압도적입니다. 68.4%고요. 방류해도 된다는 25.7%로 나타났는데 방류해도 된다는 한 4명 중 1명 정도인데 이 조사 시점이 8일부터 10일이니까 7일 8일이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죠. 그때 가장 부각됐던 현안이 바로 후쿠시마 방류수 오염수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 박지훈 : 어떻습니까? 이거는 국민들 대부분이 많은 수가 방류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 김준일 : 미지수죠. 이게 과학자들마다 의견도 갈리고 하는데 이게 실제 지금 도쿄 일본 쪽 얘기로는 2051년까지 방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 안 믿는지 앞으로 28년 동안 방류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는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저는 후쿠시마 2019년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후쿠시마의 방사능 다 체크하고 다녔어요. 최대 후쿠시마 민간인이 들어갈 수 있는 4km 원전 거리까지 가서 다 측정하고 다니고 거기에서 관계자들 인터뷰하고 기사를 13개를 썼어요. 제가. 이걸 준 전문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지금 왜 문제냐면은 왜 거기다 두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해일로 인해서 녹아내렸잖아요. 핵 연료봉이 왜 거기다 지금 계속 방치하고 있는지 아세요? 치울 수가 없어서 그래요. 이게 못 치워서 그래요. 이거를 일본에서도 그럼 이거를 좀 치워가지고 안전한 데 다른 데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로봇을 들여보냈어요. 로봇을 들여보냈는데 방사선이 워낙 세서 몇 분 만에 로봇이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면은 몇 분 만에 죽어요. 그냥 그 근처에 가면은 그래서 그냥 거기다 계속 두는 건데 그게 지금 워낙 뜨거워서 지금 녹아내려서 땅속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최근에 언론 보도를 따르면. 일본에서 어느 정도로 이걸 처리하려고 했냐 하면 한 20m 30m짜리 집게를 만들었어요. 집게를 만들어서 이거를 다 '데브리' 라는 잔해들이 남아 있고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들었다가 내려놓고 우리야 이거 들었어 드디어. 들기만 했어요. 30m짜리 이런 집계를 해서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2051년에 폐쇄를 할 수가 있어 못 믿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하면 지금까지 쌓인 것만 140만 톤이에요. 이거를 지금 순차적으로 방류하고 앞으로도 또 엄청 이게 15년 동안 쌓인 게 이 정도거든요. 한 2011년이니까 13년 동안 쌓인 게 이건데 앞으로는 안 쌓입니까? 그러면 이게 이거 또 쌓인 거를 또 계속 방류해야 돼요. 저는 이거 최소 50년에서 100년 동안 방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방류를 해야 되는지조차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시겠다. 한 번 마시는 건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계속 마시면 죽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안정성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정확하게는 이런 우리 인류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정도의 오염수를 방출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불안해하시는 국민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 배종찬 : 잠깐만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취재를 직접 하셨으니까 제일 일단 우선적으로 궁금한 게 우리도 이렇게 상당히 깜짝 놀랄 일인데 일본은 더군다나 시민단체도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인구도 우리보다도 훨씬 많고 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 있는 거 바로 자기네 땅덩어리 내니까. 왜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일본 국민들이나 일본의 야당도 있는데 더 반발을 하지 않을까요?

◆ 김준일 : 일본의 일단은 야당에서도 반대를 하는 일부 야당이 있고요. 특히 후쿠시마 지역의 주민들은 엄청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후쿠시마 지역의 농수산물에 대해서 불신이 많은데 이거 방류하면 이거 어떻게 되냐 우리 어디 누가 먹겠냐 이거 그래서 그쪽에서는 지금 적극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모두가 찬성하는 거 아닙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다만은 일본의 어떤 특수성 같은 게 있습니다. 웬만하면 정부의 말을 신뢰를 하고 또 따르려는 이런 어떤 어떤 성향들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목소리가 덜 나오는 거지. 일본에서도 적극 반대하는 그룹이 있어요.

◈ 배종찬 : 또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왜냐하면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서 제가 읽기로는 관련된 기사에서 IAEA는 조금 긍정적으로 본다.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IAEA가 뭔가 일본과 짝짝꿍이 된 건가요?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 김준일 :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다만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국제원자력기구거든요. 원자력을 운영하는 나라들의 협의체니까 가장 이런 영향력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 체르노빌이 원전에 86년에 터지고 2005년, 2006년에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여러 단체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한 50여 명이 사망한 건 일치했는데 간접적으로 방사선을 쬐지 수만 명이 이를테면 갑상선암에 걸렸는데 그거를 가장 적게 보수적으로 측정한 데가 IAEA입니다. 원자력을 5천 명 정도만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토치 보고서라고 민간 과학자들이 본 것은 1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이 같은 과학이라도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 박지훈 : 간접적으로 넓게 건강 관련된 쪽하고는 다르다. 다르게 볼 수 있다는

◆ 김준일 :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IAEA가 조금 일본 정부 측에 우호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국내에서도 계속 나오죠.

◈ 배종찬 : 죄송한데 짧게 하나만

◇ 박지훈 : 방송해야 합니다.

◈ 배종찬 : 죄송합니다. 짧게. 너무 궁금해서 그러면 취재를 하셨다니까. 그러면 일본으로서는 이걸 여하튼 방류를 하지 말고 다 덮어버리는 게 그게 최선이 계속 안고 있는 게 일본도 그렇고 주변 국가들은 최선의 방법인 겁니까?

◆ 김준일 : 일본에서 5가지 방안을 논의를 했어요. 이거를 해양 방류, 그리고 이걸 수증기로 다 만들어요. 다 태워서 다 수증기로 띄워버리는 거 아니면 지층 매설, 그런데 그 비용이 해양 방류가 예를 들면 100원이 들면 그러면 태우는 거는 200원이 되고요. 지층에 묻어버리는 거는 1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돈이 덜 드니까 그냥 이거 하겠다. 이게 가장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 박지훈 :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안 돼서 후쿠시마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간호법 거부권 행사 이 부분 양곡법 때도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두 번째 거부권 행사를 한 겁니다. 후폭풍이 클 것 같기도 한데요. 전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종찬 : 이게 또 앞으로는 계속해서 파장이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 계속 부담이 저는 될 수밖에는 없다. 왜냐하면 양곡 관리법도 있었고 가장 크게 집권 여당이 지적받는 부분은 대안을 내놓을 거면 좀 더 선제적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더 적극적으로 어떤 특정 직역을 좀 우호적으로 지지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 균형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 사이에 저는 이게 계속 갈 수 있는 파장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간호사 단체에서 정치적인 발언까지 했거든요. 총선 때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리고 간호협회 10만여 명 의견 조사를 했는데 이게 행동 수위를 어떻게 갈지 단체 행동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인 1정당 가입하기 등 단체 행동 64%는 간호사 면허를 반납하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갈등이 저는 계속 이어지고 길어지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부담이 되죠.

◇ 박지훈 : 상호 거부권 행사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컨대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방송법도 야당이 주도해서 통과하면 또 거부권 행사하는 것 아니냐, 이게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어떻게 정치적으로 어떤 부담이 될까요?

◆ 김준일 :　그냥 별로 개의치 않고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전에 5.18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 5.18 정신 모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야당하고는 말 안 섞으려고 하겠구나. 야당이 하는 거 다 반대하겠구나라고 그냥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대통령한테 저는 안 좋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다른 걸로 이거를 만회하겠다는 것 같고 그게 검찰 수사가 될지 다른 거 한일 정상회담이 될지 모르겠으나 참 개인적으로 갑갑합니다. 이거는 누구의 유불리를 떠나서 이게 굉장히 비생산적이잖아요. 갈등을 더 유발하는 거고 대통령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간호법을 거부를 했잖아요.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런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해주면 내가 다시 하겠다 정도의 얘기까지 해줬으면 그거에 대해서 야당 책임도 될 수 있거든요. 덮어놓고 그냥 되게 하니까 되게 갑갑해요.

◇ 박지훈 : 짧게 G7 참석을 합니다. 지지율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 배종찬 : 저는 아주 큰 폭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왜 그러냐 하면 경제 관련해서 국민들은 가장 주목하는데 그래야 이른바 대통령 지지층 외에 중도나 무당이나 MZ 세대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럴 만한 선언 발표는 예정돼 있지 않거든요. 하나 저는 좀 신스틸러가 될 수 있는 건 그래도 기시다 총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히로시마 원폭, 한국인 위령비에 가는 것 그것도 상징적인 의미는 담고 있으니까 약간의 대통령 지지율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데 아까 제가 짧게만 더 추가하면 관련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조금 관련 법 사안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방송법 같은 경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나치게 무리하게 또 밀어붙이면 방송 부분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우리도 방송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강경하게 밀어가는 그 태도도 역작용도 있을 수가 있죠.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론뚱탑 김준일 에디터, 배종찬 소장 두 분 감사합니다.

◆ 김준일 : 감사합니다.

◈ 배종찬 :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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