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최재성 "김남국 코인, 조국 사태와 비교 자체가 거품...지도부 대응이 문제 키워"

□ 방송일시 : 2023년 5월 18일 (목)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최재성 전 청와대 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5월 18일 (목)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최재성 전 청와대 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스튜디오에서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재성 전 청와대 수석(이하 최재성) :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자, 김남국 의원 논란이 지금 계속적으로 5월 5일부터 지금 며칠째 지금 되고 있는데 결국은 김남국 의원 국회 윤리특위 제소가 됐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결정한 배경이 뭡니까?

◆ 최재성 : 처음에 진상조사,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윤리 감찰 지시하시고 그다음에 윤리위 제소거든요. 윤리위 제소 전에 소위 의총이 있었단 말이에요. 쇄신 의총이. 거기서 윤리위 제소 결의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늦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가들이 상황에 밀려서 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매우 아쉬운 거죠.

◇ 박지훈 : 빨리 했어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 최재성 : 이번 김남국 의원의 사건을 보면서 민주당이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 정무적으로 먼저 파악을 속도 있게 할 수 있는 사안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사 이러면서 시간을 오히려 늦추게 되는 이런 것을 자초했거든요. 

◇ 박지훈 : 김남국 의원의 말을 좀 많이 믿은 거 아닌가요?

◆ 최재성 : 아뇨. 그거는 뇌물을 받은 사람도 국회의원들은 본인은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법적인 문제 이전에 이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 정무적으로 어떻게 볼 건가.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거든요. 이것을 진상조사라는 것으로 오히려 시간을 끌게 되는 이런 것,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김남국 의원 개인의 해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민주당의 대응이 너무 안일하고 그래서 조금 몹시 아쉬운 그런 대목이죠.

◇ 박지훈 : 민주당 내 위기감도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예전 그일 때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 최재성 : 원래 비교가 안 되는 사안이죠.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저나 또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대통령이 인사권에 도전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독대를 요구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니까 그냥 조국 수사를 태평양보다 넓은 그물을 치면서 한 거죠. 아시다시피 처음에 사모펀드를 시작했고 결국은 표창장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라서 김남국 사건하고 몇 가지 점에서 수위가 완전히 다른 비교할 수 없는 사안이에요. 조국 장관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검찰 총장 말로 시작을 하면서 된 거다. 두 번째로 장관이었고 또 민정수석 했었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검찰총장의 소위 말해서 반란이거든요. 그래서 인물이나 또 이 사안 자체가 비교될 수 없는 사안이고 또 지금까지 끝나지 않은 사안이고요.

◇ 박지훈 : 지금도 진행 중이죠. 재판을 하고 있고요. 

◆ 최재성 : 그래서 온 국민이 정말로 크게 바다가 갈라지듯이 딱 해서 서초동에서 집회하고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이래서 정말 나라를 흔들흔들하게 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민주당의 그냥 의원이잖아요. 그다음에 각 정당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동안 개인 의원의 비리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 갑질 문제 여러 사건들이 끊임없이 터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조국 사태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도 내가 보기에는 조금 거품이 있는 지적이고 그런데 다만 충분히 잘 대응하고 실점을 덜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키워온, 키워버린 그런 셈이 돼버린 것이죠.

◇ 박지훈 : 이재명 대표 책임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소속 의원의 이런 일종의 일탈이라든가 또 문제를 가지고 당 대표가 바로 책임지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치적 책임은 있지만 그것이 딱 부러지게 거취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연결되는 것은 그러면 아마 목숨 부지하는 지도자나 당 대표는 없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만 이것을 다뤄오고 대처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매우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 박지훈 :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어제 저희 출연을 해서 이재명 대표는 극성 지지자, 강성 지지자하고 결별하는 게 가장 우선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마는 우선은 조금 이재명 대표의 소위 사법 리스크로 여당 집권 세력이나 여당은 전부 그 프레임으로 가자 예를 들어서 소속 의원에 대해서 잘못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 단호하게 조치했다고 그러면 '내로남불'이라고 조치 안 했다고 그러면 '동병상련'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 한다고 그러면 이건 사법 리스크 이거를 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고 하고 하여튼 다 갖다 붙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 '개딸' 끌어들인 것 자체는 조금 안 어울리는 장면인데 박지현 전 위원장이 그렇게 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도 지지자들이 있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만 열성적 지지자들의 문제로 정치인들 특히 정치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쟁점을 만들거나 이런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봐요. 지지자가 됐든 일반 국민이 됐든 정치적 행위나 정치적 의사 표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의존하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고 또 그런 지적이나 그런 비판이나 또 대척점에 소위 '개딸'들이나 열성 지지자들이 있다 한들 그것에 대해서 참고할 것이 있으면 참고하고 아니면 귀담아 듣지 않고 휩쓸리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열성 지지자나 지지자들이 자기 정치적인 의사 표현하는 방법은? 그건 그 잣대가 아주 책임 있는 자리나 당의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나 이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 박지훈 : 그렇죠, 지지자니까요.

◆ 최재성 : 그런데 이걸 갖고 자꾸 끌어들이고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정치인들 스스로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정치적 기준, 식견 또 자세 이런 것을 스스로 깎아먹는 일이라고 봅니다.

◇ 박지훈 : 결국 지금 돈 봉투 의혹, 코인 또 이재명 대표 논란도 있잖아요. 민주당 지금 체제로 총선까지 가능합니까?

◆ 최재성 : 이 결정적인 것이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같은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소위, '검찰 발 칼끝'들이 이재명 대표가 소위 말해서 구속이라는 것으로 칼끝에 찔리게 되면 그건 어렵죠. 그런데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저는 검찰의 저런 시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넘어야 된다고 봐요. 체포동의안이라든가 하여튼 구속시키자고 하는 것이고 내용을 보면 너무 기도 안 막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재명 대표와 같은 이런 검찰의 공격이 없는 상태에서도 큰 선거를 앞두고 당 대표들이 물러난 사례가 이쪽 당이든 저쪽 당이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소위 사법 리스크라고 한다면 이런 것이 없는데도 이재명 대표와 같은 처지와 경우가 아닌데도 왜 물러났을까 대선 때도 물러난 사람이 있고요. 총선 때도 물러난 사람이 있습니다. 비대위로 총선 치른 역사들이 다 있어요. 그것도 안 되면 안 물러난 경우에는 우리 당만으로는 안 되겠다 하면 합당도 했고 해산도 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왜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바로 밑에는 민심이요. 그래서 이 민심도 그러니까 지지율이 갑이죠. 특히 선거 앞두고는 그런데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총선 못 치르겠다고 그러면 그거는 뭐 신의 아들도 못 배기는 거예요. 거기에 이 사법 리스크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민심이라는 바다 지지율이라는 기준에 사법 리스크라든가 김남국 의원 지난번에 이런 돈봉투 사건 이런 것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 또 자세 방식이 이 민심이라는 바다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총선 다가올수록 이런 일들은작은 일도 더 크게 큰 일은 더 엄청나게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양당에 나올 텐데 이것이 민심이라는 바다에 작용을 하는 요인들이죠. 그래서 민심에 어긋나면 그건 하늘도 못 버티는 거예요. 

◇ 박지훈 : 민심, 지지율이 가장 중요하다. 

◆ 최재성 : 그렇습니다. 

◇ 박지훈 : 그거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광주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입니다. 43주년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다 광주 가 있기는 한데 5.18 정신을 전문에 수록하자. 원포인트 헌법 개정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대통령실 지금 얘기로 따르면 그거 하는 것은 5.18 정신 모독이다. 그걸 어떻게 한 번에 하느냐, 정신은 다 해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저는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 원내대표의 관련된 발언과 대통령실의 발언과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고 보고, 윤재옥 원내대표는 '좋다. 그런데 개제, 개헌해야 될 사항들을 같이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대통령 임기 초기에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예요. 역대 현직 대통령들은 문재인 대통령 빼고 특히 정권 초기에 개헌 얘기하는 것은 다 진압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기에 정권의 위기가 오거나 하여튼 국민들 지지도가 형편없이 떨어지면 돌파용으로 또 개헌 카드를 꺼낸 경우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 문제 때문에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하는데 그동안 개헌에 대해서 반대하고 억압했던 사람이 갑자기 개헌을 던졌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왜 그러면 윤재옥 원내대표가 5.18? 좋다. 그런데 다른 개헌 사항 소위 말해서 개헌을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실 오늘 보도 대통령실 발 보도는 거기에 하나를 더 얹어요. 이게 소위 말해서 정치권의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이다. 저는 이 발상도 희한하죠. 그러면 이게 단군 이래 처음 나온 정치권의 일도 아니고 그래서 중요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국면전환용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완전히 코미디 같은 발상이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국회는 돌아가고 그야말로 공장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안은 사안대로 다루는 것인데 이걸 이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가 뭔가 하기 싫은 것 아니냐 이런 거고요. 여기도 윤재옥 원내대표하고 같은 말을 해요. 그래서 외피는 국민들의 합의, 절차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개헌은 규범 질서의 근본을 고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와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원포인트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정당한 과정을 통해 헌법을 개정하는 계기에 5.18을 넣자. 이렇게 얘기해서 개헌이 전제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정치권 실력과 지금 야당 대표도 안 만나고 이런 상황에서 또 개헌을 원치 않아요. 대통령 현직 대통령들은. 그래서 전반적 개헌하자 거기에 5.18 다루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 안 한다듯이 거짓말 했잖아요. 또 이 관계자도 작년에 언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헌법에 넣겠다고 했다가 작년에 5.18 기념사 어디에도 그게 없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얘기했다고 또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개헌 전반적인 개헌을 하자라는 것으로 당 주도로 얘기를 하다가 못 하는데요. 못 할 건데요. 윤 대통령이 중대 선거구 얘기한 것도 그것도 소화 못하는 정당이잖아요. 그래서 헌법은 개헌은 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저는 똑같다. 의식해서 이렇게 얘기를 안 했을 수는 있어도 상황은 이거는 전반적인 개헌을 통해서 그 속에 5.18을 담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 박지훈 : 오늘 기념식을 하는데 여당 야당 정치인들이 총출동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갈지 안 갈지 정확한 건 아닌데 갈 것 같긴 한데 호남 민심 달래기용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최재성 : 유례 없죠. 전원이.

◇ 박지훈 : 어제부터 민주당은 어제부터 가 있고요.

◆ 최재성 : 전원이 5.18 43주년에 갔다.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유례없는 일인데요. 앞뒤가 같아야 되거든요. 그것 자체에 대해서 왜 가느냐,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지금도 5.18 헌법전문 수록 얘기를 했는데 작년 기념사에서 얘기를 안 하시고 그리고 지금 야당이 그거라도 하자. 원포인트 하자고 그러는데 그건 여러 가지를 감안한 얘기예요. 전반적 개헌이 쉽지 않으니까 5.18이 중요하니까 이거 하자. 컨센서스(consensus) 있는 거 아니냐 이건데 사실은 이거 걷어찬 거거든요. 그리고 진실화해위 같은 경우에 5.18 북한 개입설 주장했던 사람을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앉히고

◇ 박지훈 : 김광동 위원장

◆ 최재성 : 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다음에 과거에 국민의힘이 김진태 지금 강원도지사 비롯해서 김순례 의원 5.18을 그야말로 밟은 폄훼하고 밟은 이런 것들이 쭉 지속되어 왔던 정당인데 대통령도 지금 그런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국회의원 전원이 가고 대통령이 가도 광주의 진심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행보를 지금까지

◇ 박지훈 : 일관적 행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 최재성 : 충돌하잖아요. 오늘 5.18 원포인트 개헌을 저는 걷어찼다고 보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대통령은 개헌을 원치 않는다. 그런데 전반적 개헌을 통해서 5.18 다루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지훈 : 민주당 질문으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도부가 1박 일정으로 어제부터 지금 가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민주당 호남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다시 잡을 수 있을까요?

◆ 최재성 : 저는 조사상에서 특히 지역별 지지율을 비교하는 것은 통계적 원리에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우선 추출과 샘플링 과정에서 통계적 원칙이 지켜질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민주당은 특히 민주당이 제 갈 길을 제대로 못 갈 때 호남에서 먼저 회초리를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짐으로 읽혀지는지 문제는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현안을 다루고 대처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이런 경쟁에서 미흡한 부분이 꽤 있다. 이것이 사법리스크 등등등과 연결이 되면서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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