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오늘 비로소 진실 되찾았다…시정 더욱 매진"

기사내용 요약
허위사실 공표 혐의 박 시장, 대법원 무죄 확정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2일 오후 시청 접견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 시장은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02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4대강 사찰' 의혹을 부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오늘 비로소 저에 대한 진실을 되찾았다. 앞으로 더욱 시정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박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날 민주주의의 최대 적은 진실 왜곡과 가짜뉴스에 의한 흑색선전"이라면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 또한 가짜뉴스로 인해 오랜 시간 고통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짜뉴스로 인한 고통은 저에게도 있었다"면서 "오늘은 대법원에서 저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박 시장은 또 "온갖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었지만, 진실은 가려지지도 묻히지도 않는다"며 "저도 오늘 비로소 저에 대한 진실을 되찾았다. 끝까지 진실을 밝혀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시정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특별보좌관, 정무수석 비서관을 지낸 박 시장은 지난 2021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제기된 '4대강 국정원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모두 12차례에 걸쳐 '지시한 적 없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박 시장이 4대강 사업 반대단체 관련 국정원 보고서 작성과 보고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4대강 관련 청와대 주요 요청 현황 문건과 메모 보고 문건에 대해 증거로서 부족하다고 판단한 1심의 증거 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해당 증거물이 박 시장의 지시나 관여 없이 청와대 비서관실 소속 비서관이나 행정관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독자적으로 국정원에 요청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박 시장이 국정원 보고서 문건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박 시장이 국정원 보고서 작성과 보고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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