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민주노총 노숙집회에 "불법 행위에 엄중 책임 물어야"

기사내용 요약
"특권집단 착각 민주노총, 관용과 온정은 사치"
"시위 방관 폐습 끊어내야…집회시위법 재정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3.05.1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 일대에서 강행한 노숙 집회에 대해 "특수계층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정사회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집단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노총이 연이틀 대한민국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며 "세종대로 일대에 이들이 남긴 술병, 토사물, 담배꽁초 등 쓰레기 100t이 쌓이며 악취가 진동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노총은 편법을 동원해 핼러윈 참사 문화제에 참석한다며 인도 노숙을 강행했고, 밤새 술판을 벌이며 돌담길에 방뇨하는 등 추태를 벌였다고 한다"며 "이튿날에는 도로 8차로를 모두 불법 점거하며 교통을 마비시키고 인근 직장인과 학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 잘못도 없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반성하기는커녕 대한민국 법질서를 배 째라는 듯이 능멸하는 민주노총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근본적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스로를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집단이라고 착각하는 민주노총에 더 이상의 관용과 온정은 사치"라며 "마음 내키는 대로 도로를 점거하고 노상 방뇨와 술판을 벌이는 집단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공정한 선진사회"라고 주장했다.

경찰 등을 향해서는 "특단의 강력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며 "법을 우습게 아는 세력에게는 법의 무서움을 알게 해줘야 한다. 그래야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선량한 일반 국민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불법 세력을 같은 편으로 인식한 탓인지 불법·폭력시위를 수수방관했던 지난 정권의 폐습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며 "집회 시위에 관한 법 조항도 선량한 국민들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에게도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집회 시위'를 할 자유는 주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16일부터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1박2일 총파업 상경 집회'를 진행하며 서울광장, 청계광장, 청계천, 덕수궁 돌담길 등을 점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은 대량의 매트와 포장 비닐, 텐트 등을 깔고 노숙을 해 시민 통행로를 막았다. 일부 조합원들은 음주,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해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끼쳤다고 한다.

서울시는 17일 건설노조 측에 서울광장 등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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