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위험군 152만명… 2027년까지 20% 줄인다

■ 복지부, 제1차 예방 기본계획
지난 5년 연평균 증가율 8.8%
사망자 100명중 1명은 고독사
실태파악주기 5년 → 1년 단축
고립청년 등 생애주기별 지원도

최근 5년간 외롭게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약 40% 증가한 가운데 정부가 고독사 위험군 약 152만 명을 생애주기별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1년 기준 사망자 100명당 1.06명꼴인 고독사 수를 오는 2027년 0.85명으로 20% 줄인다는 목표다.

18일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약자 복지’ 구현을 위한 정책으로 고독사를 예방하는 최초의 법정 계획이기도 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국내 고독사 수는 3378건으로 5년간 연평균 증가율 8.8%로 급증하고 있다. 이는 국내 전체 사망자(31만7680명)의 1%로, 사망자 100명 중 1명은 혼자 생을 마무리했다는 것을 뜻한다. 1인 가구 비중(2021년 기준)이 33.4%로 치솟을 정도로 가족 구조가 변화한 데 이어 개인주의 문화 확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립과 단절이 심화한 탓이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회관계망 지표에 따르면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란 항목에 OECD 평균치는 91%였지만 한국은 80%로 38위에 머물렀다. 고독사 문제가 먼저 불거진 일본 89%(29위)보다 낮았다.

이번 계획의 목표는 2021년 전체 사망자 100명당 1.06명꼴인 고독사를 2027년까지 0.85명으로 20%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인적·물적 안전망을 최대한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1인 가구 표본조사 결과 국내 고독사 위험군은 인구의 3%인 약 152만5000명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우선 일상생활 속에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나 이통반장 등 지역주민과 부동산중개업소·식당 등 지역밀착형 상점을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로 양성한다. 고독사 실태 파악 주기는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연계해 고독사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위험군 발굴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의 특성을 반영한 위기정보 발굴 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연령별 고독사 특성을 반영해 생애주기별로 차별화한 지원도 제공한다. 청년은 고독사 중 극단적 선택 비율(20대 56.6%, 30대 40.2%)이 높다는 점이 고려됐다. 고립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 정신 건강관리와 취업 지원에 주력한다. 고독사의 58.6%(2021년 기준)를 차지한 중장년층에게는 만성질환 관리와 더불어 일상생활 부담 경감을 위한 돌봄, 병원 동행, 정서 지원 등 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인 위험군에 대해선 방문 의료 서비스 확대, 노인들 간 상호 돌봄을 위한 ‘노노케어’, 사전 장례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