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규제 양보다 질이 문제… 졸속 집행에 신산업 발목”

김종석 규제개혁위 공동위원장

“한국의 규제는 양보다도 질이 문제입니다. 정치논리 등으로 만들어진 불량·졸속 규제가 신기술·신산업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김종석(사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8일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주최로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60회 경총포럼에서 ‘규제개혁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는 준수비용과 기회비용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준수비용은 기준과 절차를 지키기 위해 소모하는 돈과 시간, 노력이다. 기회비용은 규제로 인해 발생하지 못한 신기술과 신산업, 그로 인해 상실된 소득과 고용창출 기회까지 포함된다.

김 위원장은 특히 ‘불량 규제(Low Quality Regulations)’가 혁파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외 기업인들이 한국의 규제가 과다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규제의 총량 때문이 아니라 규제의 내용과 집행상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민간을 지도와 계몽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와 행정간섭을 하는 게 대표적 불량 규제”라며 “규제의 절차와 기준이 불투명해 집행권자의 부정과 권한 남용 가능성이 큰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규제 도입 과정에서 ‘지나친 이상론’이 지배해 비현실적 규제가 나오고, 이런 종류의 불량 규제는 준수율이 낮아 사실상 무규제 상태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국민 다수를 ‘잠재적 범법자’로 전제하고 만들어진 규제는 신기술·신산업 출현에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 중복 규제 역시 대표적인 불량 규제 사례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고비용 불량 규제와 졸속 규제가 생기는 데는 구조적 배경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규제개혁은 저수지 수질 관리처럼 일과성 개혁이 아니라 정부의 상설 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